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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사용자는 교육감 행정소송 판결
등록일 : 2013-01-18 (금) 10:55
학교비정규직 사용자, 행정소송 낸 9개시도 교육감이 사용자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5일 오후 1시 50분 서울행정법원 14부에서 충북교육청 등 9개 시도교육청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체교섭 당사자는 교육감임을 판결 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0월 9개 시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의 교섭의 당사자는 교육감”이라고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해 불복해 냈던 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결한 것이다. 학교비정규직 노조는 이날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해마다 1,2월이면 집중해서 해고 되는 고용불안 해결을 위해서 교육청이 단체교섭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학비노조는 이어 이번 판결에 대해 정규직과의 차별을 없애고 고용을 보장하겠다면 정부는 교섭에 응하지 않는 교과부와 9개 시도교육감들에게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뉴스코리아/유명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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