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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배치 인원 대폭 감소
등록일 : 2012-03-19 (월) 18:04
보건의료행정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사전 대비 필요 경남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배치되어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 배치 인원이 금년에는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건의료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는 의사ㆍ한의사ㆍ치과의사 자격증 소지자가 군 복무 대신에 농ㆍ어촌 보건소나 보건지소 공공병원 등에서 계약직 신분으로 3년간 근무하며, 현재 도내에는 574명이 공공보건기관 등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올해 신규 공중보건의사 편입예상 인원은 전국 1천253명으로 전년도 1천318명에 비해 약 65명이 감소되며, 올해 4월 복무만료 인원 1천738명 보다는 485명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어 실제로는 550명의 인원이 줄어들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09년도에 경남도에 배치 받은 237명이 오는 4월 21일 복무만료가 되면 경남지역에의 공백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배치기준(안)에 의하면 시 지역 중 자치구가 있거나 인구 30만 이상 대도시 보건소는 신규공보의 배치가 제외되고 인구 30만 미만 도시는 2인 이내로 배치하며, 공립병원인 마산ㆍ진주의료원은 종전 5인 이내에서 4인 이내로 1명 감소하고, 창원산재병원, 김해ㆍ사천ㆍ양산ㆍ통영노인전문병원 등에는 신규배치가 제외될 예정이다. 따라서 6개 공립병원의 공중보건의사는 금년 4월 21일 복무만료 시 7명이 자연적으로 감축될 것이다. 또한, 한센협회를 제외한 인구보건협회나 건강관리협회 같은 보건단체나 복지시설과 국가기관인 검찰청, 경찰대학, 국과수 등 수사기관이나 소방본부 및 1339기관(응급의료정보센터)에도 신규배치가 제외될 전망이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 및 취약지 병원이 많은 군 지역 응급의료기관에도 공중보건의사를 최소한도로 배치하고 이를 제외한 기관은 신규배치가 제한되어 의사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의료 취약지인 도ㆍ농 통합시 및 군 지역에는 보건의료 사각지대로 남지 않을까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처럼 도심과 원거리에 위치한 노인전문병원을 포함한 공공병원의 신규배치 제외 대상기관은 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특히, 경남도에서 중점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찾아가는 산부인과, 호스피스병동 운영사업, 장애인 전문치과병원 운영사업 등 공공보건사업 위탁수행기관에서도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기관에서는 사전에 관리의사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하여 보건의료행정의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경남도에서는 공보의 배치축소 대상기관에 대하여 관리의사 채용 등 대책을 수립하여 의료공백을 줄일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보내고 올해 공중보건의사 공급 감소에 따른 운영제도 개선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한편, 지난 3월 15일에는 담당사무관이 보건복지부를 직접 방문 현안 문제점들을 설명하며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공중보건의사의 부족현상이 발생한데는 2003년 도입된 의학전문대학원 영향으로 의사가 배출되기까지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이미 군복무를 마친 학생이 많기 때문이며, 남자 의사 대신 여성 의사 배출이 많은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공중보건의사 숫자가 많이 줄어든 만큼 본래 목적인 공공의료 기능에 맞게 배치할 수밖에 없다.”라며, “민간 병원도 공중보건의사의 의존도를 줄이고 일반의사 채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뉴스코리아/김필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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