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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한국철강터 관련 기자회견열려
등록일 : 2011-08-10 (수) 11:13

토양오염정화와 관련 한마디 언급도 었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마산 한국철강 터 토양오염과 관련하여 경남도청 프레스센타에서 경상남도 주택과 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주택과장은 " 토양오염 정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했다는 마산시 협의의견 을 살펴보면 마산시장의 종합의견이라고 볼수 있는 처리의견에는 토양오염정화와 관련 한마디 언급된바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문제는 또다른 국면으로 경상남도와 마산시 중 그 책임을 놓고 잘 잘못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촛점이 모아 질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상남도 에서 준 보도 자료에 의하면 환경부에 질의회신(05.12.7) 결과" 매립된 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고 한다.

특히 민간단체에서 환경부에 질의해서 마산시는 외신된 공문(05.12.30)이 있는데 그 공문에는" 오염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의 규정에 따라 정화조치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 이공문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에 보고된적이 없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사실여부에 대하여서 지금 정밀감사중에 있다 라고 하였지만 수많은 기자들의 질문에 주택과장은 정확한 대답을 해주지 않아 의문만 더욱 증폭시킨 결과가 되었다.

[작성일: 2006-08-21 14:31:19] [출판일: 2006-08-21 16:16:47]

경상남도 주택과 보도자료 원문

-마산시는 환경부질의회신, 경희대보고서 내용보고 않아 -

▶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철강 터 토양오염과 관련하여 마산시가18쪽짜리 종합의견(05. 12. 30)을 도에 제출하였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여부를 밝히고자 합니다.

▶ 먼저 18쪽짜리 문서가 무엇인지 말씀드리자면
- 도지사가 사업승인과 관련 마산시장에게 협의한 결과 마산시의 의견을 제출한 내용으로서
- 마산시 회계과·도시계획과·사회복지과 등 21개 실과와 마산소방서·교육청 등 9개 유관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적은 내용입니다.

▶ 토양오염 정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했다는 마산시 협의의견을 살펴보면
- 마산시장의 종합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 처리의견에는 토양오염정화와 관련 한마디도 언급된바 없습니다.

▶ 토양오염과 관련하여 주무부서인 환경보호과 의견에는
- TPH(석유계총탄화수소)가 초과된 부지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오염된 토양을 정화토록 (주)부영에게 조치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 환경부에 질의회신(‘05. 12. 7) 결과 “매립된 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특히, 민간단체에서 환경부에 질의해서 마산시로 회신된 공문(05. 12. 30)이 있습니다. 그 공문에는“오염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정에 따라 정화조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 공문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 전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 마산시장은 우리 도에 의견을 올리기 전
이미 ‘05. 6월부터 사업주체인 (주)부영에게 토양환경평가를 지시하고 경희대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에 근거하여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토양정화명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 이와 관련 사실여부에 대하여는 우리 도에서 정밀감사 중에 있습니다.

▶ 「토양환경보전법」은 주택사업승인과 별개 문제로
토양오염에 관한 조사는 시장·군수가 사업승인과 관련없이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 환경부서에서 마산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