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병역의무 기피 공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록일 : 2015-12-03 (목) 17:38
 경남지방병무청(청장 박명규)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중 공개 대상자 선정을 위한 병역의무 기피 공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12월 1일부로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10명(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경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장, 내부위원은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외부위원은 병무 관련 법률 및 행정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됐다. 경남지방병무청은 내년 2월 19일(금)까지 위원회를 개최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 중 공개 대상자를 잠정 선정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전통지를 하며, 통지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11월 30일 이전까지 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공개대상자를 최종 확정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다. 병역기피자로 공개 대상이 되는 사람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징병신체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자 또는 국외불법체류자 등이다. 공개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며, 공개되는 내용은 기피자의 성명·연령·주소, 기피일자, 기피 요지, 병역법 위반 조항이다. 다만, 병역기피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병역 기피자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고, 기피자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구현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이뉴스코리아/김필선기자 |
| 
|
최근 등록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