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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징병검사규칙’ 19일부터 적용
등록일 : 2015-10-20 (화) 17:36
현역입영요건 강화, 병무청홈페이지에서 처분변경신청 가능 경남지방병무청장(청장 박명규)은 2015. 10. 19부로 개정된「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을 적용하여 현역입영 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검사규칙은 질병·심신장애정도 평가기준 411개조항 중 84개 조항을 종전보다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현역병 입영요건을 강화하였다. 이로 인해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입영적체현상을 완화하고 또한 징병·입영 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우수한 정예자원 선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체질량지수(BMI), 고혈압, 시력 등으로 종전에 신체등위 2급~4급 판정자는 개정된 국방부령에 따라 4급~5급으로 변경될 수 있다. 체질량 지수(BMI)는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값으로 나눠서 산출한 수치로 4급 판정기준이 ‘BMI 16미만, 35이상’에서 ‘BMI 17미만, 33이상’으로 조정되었다. 예를 들면, 신장 178cm/체중 100kg인 징병검사 대상자는 BMI 34.7로 종전과 다르게 4급 판정을 받게 된다. 경남병무청은 올해 징병신체검사를 받고 국방부령 개정으로 인해 병역처분이 변경되는 대상자에게 처분변경신청 관련 안내문을 지난 19일에 1차 발송하였고, 오는 23일까지 2차 발송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처분변경원신청은 10월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 병무청홈페이지「병역처분변경 검사일자」에서 신청가능하고 지방청 민원실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경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입영부대에서도 개정된 검사규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귀가조치가 될 수 있다”며, “개정규칙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간 내 모두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부득이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입영 전일까지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마이뉴스코리아/김필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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