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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4개기종 추가
등록일 : 2012-03-19 (월) 18:28

농업용외 사용 등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황인식)은 한미FTA 추가 보완대책 등의 일환으로 2012년 3월 15일부터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업용굴삭기(1톤미만), 사료배합기(火食用)」등 3개 기종을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에 포함하고, 2톤미만의 농업용로더에 공급하고 있는 면세유를 4톤미만까지 지원범위를 확대 공급하기로 농식품부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기종(2012.3.15)
*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 : (현행)트랙터 등 39개 기종→(개정)42개 기종

농업인들이 농업용 화물자동차와 로더(2톤이상 4톤미만)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으로,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을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즉시 면세유 발급이 가능하다.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면세유 공급량은 연간 379ℓ를, 농업용로더는 기종과 규격을 기준으로 연간1,200~1,500ℓ를 월별로 정량 배정하며 월간 당겨 사용은 금지한다. 사후관리를 위해 타기종은 보유현황을 2년마다 신고하는데 비해, 농업용 화물자동차와 로더에 대해서는 매년 신고하고, 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역농협을 통해 해당기종의 보유현황과 용도 외 사용 여부 등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기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신고증(스티커)을 발부하며 농업인은 이 신고증을 차량에 항상 부착 운행해야 한다. 한편 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은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 추가에 발맞춰 2012.3.15. 해인사관광호텔에서 (사)한농연경남도연합회 회원 350명을 대상으로 농업용면세유 사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농업인 대표의 자정대회 결의문 낭독으로 올바른 면세유 사용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면세유 기종 확대로 농업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만큼 지켜야 할 사항 등 면세유가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에 참석했던 경남한농연 회원(김철호)은 농업용 면세유는 우리의 소중한 농업에너지로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야 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1. 동력경운기
2. 농업용 트랙터
3. 동력이앙기
4. 주행형 동력분무기(액체형태의 약액탱크가 부착된 것에 한한다.)
5.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6. 바인더
7. 콤바인
8. 곡물건조기
9. 주행형 탈곡기
10. 예도형 동력예취기
11. 동력중경제초기
12. 동력수확기
13. 농산물건조기
14. 관리기
15 동력이식기
16. 농업용 난방기(비닐하우스용․온실용 또는 농가의 축산용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한 것만 해당되며, 이 난방기에는 경유 면세유 공급은 제외한다.)
17. 동력절단기
18.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19. 농업용 양수기
20. 동력예취기
21. 동력탈곡기
22. 동력배토기
23. 동력시비기
24.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5. 농산물결속기
26.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27. 농산물세척기
28. 동력혈굴기
29. 동력구절기
30.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1.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2. 동력파종기
33. 농 선
34. 잔디깎는기계(농업용으로서 25마력 이하인 것에 한한다.)
35. 녹차채엽기
36. 버섯재배소독기
37. 농업용무인헬리콥터
38. 농업용 로더(4톤미만)
39. 농업용 동력제초기
40. 농업용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하며, 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41. 농업용 굴삭기(1톤미만)
42. 화식(火食) 사료용 사료배합기

- 색상 : 바탕색(노란색), 글자색(파란색)
- 글씨 : 견고딕체, 굵게, 45p(로더), 20p(차량)
- 부착위치 : (로더) 운전석을 기준으로 좌측 붐지지대 측면
              (차량) 운전석을 기준으로 앞유리 좌측 아래
- 관리번호 : 기종, 관할농협 코드, 등록년도, 일련번호 등으로 지정

○○
-
○○○○○○
-
○○
○○○○
①
②
③
④
    * ① 기종, ② 지역농협 환코드, ③ 등록년도 뒷 2자리, ④ 일련번호
    * ① 기종 : 농업용로더(2톤이상4톤미만) 43, 농업용 화물자동차 45

2. 업무처리 절차
- 신고(농민) → 확인(지역농협) → 신고증 발급 및 부착(지역농협) → 면세유 공급(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 면세유 사용(농민)
3. 신고증 발급 요령
- 신고증은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제작 배포
- 지역농협 담당자는 신고 기종을 반드시 확인 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신고증을 지정 위치에 직접 부착
4. 신고증 재발급 요령
-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가는 신고증을 분실,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 분실, 훼손 등으로 신고증 재발급을 요할 경우 재발급 사유서 징구
- 지역농협 담당자는 신고증 최초 발급시와 동일하게 신고 기종을 반드시 확인 후 새로운 관리번호를 부여(기존 관리번호 폐기)하고 신고증을 지정 위치에 직접 부착
5. 면세유 공급대상 추가기종 신고 요령
-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고자 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취득․양도, 사망, 이농 등의 변동사유 발생시 30일 이내에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
- 중고 거래 등의 변동신고 사유 발생시 양수인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양수인이 면세유를 공급받지 않을 경우 양도인이 신고
- 이때, 양수인 관할 지역조합장은 양도인 관할 지역조합장에게 변동신고 내용을 지체없이 통보하여 면세유의 중복 배정을 방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 미행자가 면세유를 공급받은 경우 부정사용으로 간주하여 2년간 공급중단 및 감면세액 추징

마이뉴스코리아/김필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