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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국가들의 빈곤,선정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록일 : 2011-08-10 (수) 20:44
ICAPP회의 제2위원회 "빈곤 감소와, 선정" 주제발표 및 토론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빈곤이다. 각 나라들과 지역연합 및 세계포럼에서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빈곤은 여전히 아시아 국가들이 고통받고 있는 원인이다. 빈곤이 퇴치되지 않는 이유는 관련 프로그램들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부적절한 실행 때문이다. 빈곤은 문맹, 기아, 그리고 사회 분쟁의 주된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빈곤을GDP 만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외부세력에 의한 자연 자원의 착취와 균등 발전은 빈곤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아시아 정당 국제회의에서 "빈곤 감소와 선정"이란 주제로 각국의 대표들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란(Iran Parties House)은 인류는 지속적으로 높은 위치를 향해 발전하고 있으며, 그 결과 비슷한 수준의 자연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며, 선정(good governance)을 위한 선결조건을 제시했다. 입법 시스템의 발전, 정부 활동의 발전, 정부 역할의 명확한 범주화, 국가의 효율적 경영, 국민의 사생활 보호, 충분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저소득층 지원 등 국가의 빈곤 퇴치노력 등을 제시하였다. 인도(인도진보연합)는 아무런 사심과 편견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 만약 각 나라가 선정을 실현한다면 외부세력은 독립국들의 내정에 개입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곧 선정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며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자국의 견해를 밝혔다. 네팔(마드하브 쿠마르)대표는 빈곤 감소와 선정은 오래전부터 중요한 이슈였지만 여러 가지 시도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이유는 비현실적인 프로그램과 충분하지 못한 펀드(기금)와 국민과 국가간의 공평하고 정당한 분배제도의 부족 때문이라며, 미개발국가가 맞고 있는 무역 적자나 무역 마찰 및 장애, 실업률 등은 여러 사회의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며, 반 빈곤기금(Anti-poverty Fund) 나 아시아 통화기금(Asian Monetary Fund)등을 설립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Katsumasa Suzuki, 민주당, 하원의원)은 Hotoku는 에도 막부시대의 빈민들을 위한 지역정책이었는데, 그것은 경제와 윤리를 접목시킨 것이었으며, "경제 없는 윤리는 어불성설이며, 그러나 윤리 없는 경제는 범죄다."라는 기조 아래 1, 성실 2, 일의 윤리 3, Bundo-일정 수단 안에서의 생활 4, Suijyo- 초과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를 원칙 하였다. 특히 Bundo 와 Suijyo 가 중요한데, 이것은 부의 피라미드에서 상위층 사람들의 윤리를 강조한 것이라며, 미국이 이끄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와 자유시장 원칙주의만으로는 현재의 불평등의 문제를 풀 수 없다. 교육과 신토주의, 유교, 불교를 합친 Hotoku와 같은 이러한 사상이 빈곤 감소와 선정을 위해 실행되어야 한다고 자국의 예를 소개하였다. 러시아(V.V.VOLODIN)는 아시아 지역에는 테러리즘, 대량 살상 무기의 배분, 극단주의적 분위기의 확산, 국제 범죄와 마약 사업 등 많은 위협이 있으며, 또한 세계화는 많은 사회 문제들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그 중 빈곤 퇴치는 아시아에는 절실한 현실이라며, "러시아 연합(United Russia)"은 사회복지의 양과 질을 개선한 좋은 경험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있다. 또한, 빈곤 퇴치를 위한 첫 번째 조치는 경제 성장이며, 경제성장은 지역협력을 촉진하는 주요한 요인이며,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유지하고, 아시아 사회를 통합하는 것은 이 지역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테러 위협에 공동 대처할 시스템을 만듦으로써 가능할 것이라 밝혔다. [마이뉴스코리아 국회 = 김충범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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