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6년 변경된 생계곤란병역감면 처리기준
등록일 : 2016-01-08 (금) 16:47
 경남지방병무청(청장 박명규)은 올해부터 ‘변경된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으로 병역처분 한다고 전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 이 세 가지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할 때 병역의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올해 생계유지곤란사유로 병역을 감면받는 사람의 재산액 기준은 5,850만원 이하, 월수입액은 2016년도 보건복지부 고시를 적용해 1인 가구 64만9932원이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은 후 입영기일 5일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은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가능하다. 또한 현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2015년 경남지방병무청에서 생계곤란사유로 병역을 감면받은 인원은 82명으로, 그 중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55명, 사회복무소집대상자 10명, 그리고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중인 사람 17명이 병역감면 처분을 받았다. 경남병무청 관계자는 “생계곤란병역감면제도를 통해 사회취약계층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아 건강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이뉴스코리아/김필선기자 |
| 
|
최근 등록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