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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병무청 생계곤란심의위원회 개최
등록일 : 2015-12-24 (목) 17:25
 경남지방병무청(청장 박명규)은 23일 오후 소회의실에서 2015년 마지막 생계곤란심의위원회를 열어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 3건에 대하여 사실상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한지 여부를 심의하여 그 중 2건을 병역감면 처분하였다.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할 때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위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사실상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생계곤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병역감면 처분을 하고 있으며,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법률전문가, 사회복지사 등 외부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5년도에 경남지방병무청에서 생계곤란병역감면 처분한 인원은 81명이며 이중 심의위원회를 통해 병역감면 처분한 인원은 23명이다. 경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생계곤란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이뉴스코리아/김필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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