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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글로벌 금융안전망 가동 논의
등록일 : 2011-08-10 (수) 22:35
 [서울 코엑스/G20 정상회의] 유명조 기자 = IMF의 선제적 신용라인 개설제도 강화 등 그간 성과를 환영하고 우량 국가에게 조건 없이 자금을 지원하는 탄력대출제도(FCL)의 활용도를 제고했으며, FCL 대상에는 못 미치나 건전한 국가를 위해 약간의 조건만 달아 자금을 지원하는 예방대출제도(PCL) 신설했다. 이번회의에서 추가로 3가지 대안에 합의했는데, IMF가 동일한 충격에 노출된 다수국가에 FCL을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multi-country FCL’) 도입을 환영하고 시스템 충격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structured approach)를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키로 했다. 또,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과 같은 지역안전망과 IMF의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안전망의 위기예방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내년에는 국제통화체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IMF에게 심층연구 요청했다. [금융규제 개혁]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BaselⅢ) 및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규제를 채택하고, 기 합의 사항의 완전한 이행에 합의했으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새로운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방안*을 채택하고, 각국이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보통주 자본비율을 대폭 증대(2%→7%)하고, 완충자본․유동성기준․레버리지 비율을 도입을 오는 2013년 1월 1일부터 이행을 시작하여 2019년 1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나아가 대마불사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FSB가 제안한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체계를 채택하기로 했다. 거시건전성, 신흥국 관점의 규제개혁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범위를 설정하고, 국제기구에 임무를 부여하고 거시건전성 : 과도한 자본 유 출입에 따른 영향 완화수단 등 거시건전성 체계를 FSB, IMF, 국제결제은행(BIS)이 공동으로 마련하여 다음 재무 장관회의 시 추진현황을 보고하기로 했다. 신흥국 관점의 규제개혁도 마련됐는데 외환 리스크 관리, 외은지점에 대한 규제·감독 역량 강화, 본국·진출국간 정보공유 확대, 무역금융 등 신흥국 관심이슈를 FSB, IMF, 세계은행(World Bank)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이를 이르면 2011년 프랑스 정상회의에 앞서 추진현황을 G20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유사은행(shadow banking) 규제는 은행규제 강화에 따른 규제차익 행위 방지를 위해 FSB에 유사은행 규제방안 마련을 지시했으며, 2011년 중반까지 정책권고 마련을 보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는 FSB, OECD에 다음 정상회의까지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무역]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모든 분야(across- the-board)에 걸친 협상을 가속화도록 협상 자 들에게 지시하고, 막바지 협상(end game)의 종결의 필요성을 공감했으며, 2013년까지 새로운 무역․투자 장벽 설치 또는 수출제한 조치를 동결(standstill)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보호주의 조치 원상회복 등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기로 합의했다. 무역자유화가 성장 및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강조하고 최빈 개도국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대우, 무역을 위한 원조, 무역금융 등 저소득국 무역 역량 제고 노력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성과로 볼 수 있다. [개발] 이번 정상회의에서 개도국의 빈곤해소와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개발의제 추진 필요성을 인식하고 서울 개발 컨 센서스에 합의하였으며, 개도국의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성장 달성을 지원하여 성장과 직접 연계된 핵심 분야별로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 채택하고 개발 실무그룹을 통한 공약 이행 모니터링 및 “서울 컨 센서스”의 지속성 강조했다. [금융소외계층 포용] 금융소외계층 포용관련 유기적 네트워크인 글로벌 파트너십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자금지원 경진대회’의 수상사례 등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자금지원 혁신기금’ 마련했으며,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 미주개발은행이 총 5억 2,800만 불 지원하여 정상회의 직후 중소기업 자금지원 경진대회 시상식 실시(이명박 대통령, 미국 오바마 대통령, 캐나다 하퍼 총리 참석)하기로 했다. 자료는 별도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G20 정상회의 특별취재단 유명조 기자] [작성일: 2010-11-13 00:14:06] [출판일: 2010-11-13 15: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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