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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10년, 아직도 배우자 폭력이 두렵다면?
등록일 : 2011-09-09 (금) 20:33
 1O년 동안 별거하며 지낸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한 나머지 흉기로 찌르고 납치 감금한 50대 남편이 있어 최근 충격을 주었다. 결혼 초반부터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렸던 아내는 급기야 결혼 10년 만에 세 자녀를 데리고 가출해 별거를 시작했고 별거 중에도 아내는 주먹질에 수시로 노출됐지만 보복을 당할까 겁이 났던 아내는 경찰 신고조차 극도로 꺼렸다는 것. 결국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심에 사로잡힌 남편은 확실치도 않은 아내의 불륜을 구실로 칼부림에 납치 감금까지 저질렀다. 지난 5월에도 불륜을 의심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고 불과 한 달 뒤인 6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년 동안 이뤄진 가정폭력 상담의 91.2%가 배우자 폭력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가정내 폭력이 심각한 가운데 앞으로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로부터 남편을 격리시키고 100m 내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등 응급조치를 취했음에도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긴급임시조치의 내용은 피해자의 주거 또는 방실로부터 행위자를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고, 100m 내 접근을 금지 또한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 즉 전화 통화 금지도 포함하도록 했다. 경찰은 긴급임시조치를 취한 뒤 48시간 내에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검사는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하도록 했다. 법적 조치인 접근금지 사전처분, 어떻게 하나?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www.divorcelawyer.kr)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 기간 중 배우자나 배우자의 가족들이 폭력을 행사할 경우를 대비해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또는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고 말한다. 배우자의 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한 경우 제일 걱정되는 것이 배우자가 이혼소송에 대한 보복으로 이를 막아줄 수 있는 것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또는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으로 최소한의 방어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이혼 소송 전과 소송 기간 중 상대 배우자의 접근을 막고, 서로에 대한 비방, 이메일, 전화 등 일체의 접근을 금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이혼소송 전은 물론 이혼소송과 동시에 문제가 생길 시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관할법원을 방문해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지만 혼자 하기 어렵고, 적절한 조언과 상담이 필요하다면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고난 중에 지치고 힘들 때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도움말 :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 마이뉴스코리아/이다희기자 [2011.09.09 2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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