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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性)의 소비자(消費者)로서의 인간(人間)
등록일 : 2011-08-23 (화) 20:26
 이혼상담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배우자의 폭력이나 성격차이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혼사유로 삼는 경우가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경제문제, 성격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사유와 관련하여서는 통계에 따라 편차가 있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 다른 이성이 생겨서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실제에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면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물론 이혼에 대한 책임이 배우자 일방에게만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인다). 통계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혼과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결국 남녀, 결혼, 부부, 이혼은 모두 성적인 문제와 직접 연관된다. 그렇다면, 부부가 성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을 꼭 해야 하는가? 인간의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하여 인간을 호모 에렉투스(Homo Erectus, '직립인', 직립보행하는 원초적 특징),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 '생각하는 사람', 인간의 본질을 지성, 예지로 보는 인간관. 현생인류를 가리킨다), 호모 파베르(Homo Faber, '공작인', 인간의 공작성, 기술성을 강조), 호모 루덴스(Homo Ludens, 유희(遊戱)하는 인간이란 뜻), 호모 폴리티쿠스(Homo Politicus, '정치적 동물'), 호모 로쿠엔스(Homo Loquens, '언어적 인간', 바탕은 '이성(Logos)'이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인간은 성적인 존재이고, 성을 소비하는 존재이다. 성은 생식의 차원을 넘어 관계, 유희 등과 관련된다. , 호모섹슈머(Homo Sexumer). 성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를 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말을 만들어 본 것이다(네이버, 다음, 야후, 구글 등 검색엔진에서 이 단어를 찾을 수 없으니 내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 Homo Sexumer = Homo+sex+consumer * Homo:(라틴어에서 전문 용어) 사람속(屬) * sex: 성(性), 성행위, 성관계, 섹스 * consumer: 소비자 네이버(Naver)나 야후(Yahoo) 등 몇몇 검색엔진에서 'sex'를 검색하려면 성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성 개방'을 넘어 각종 인터넷 공간에는 성과 관련된 기사나 광고가 넘쳐난다. 성 개방이 덜 된 곳에서 살다고 온 사람들이 우리 인터넷 공간을 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다. 광고 카피를 보면, 검색엔진에서 sex를 검색할 때 성인인증을 하는 의미를 찾아볼 수 없을 지경이다. 성은 더 이상 금기의 대상이 아니고, 성은 소비의 대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부가 성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부부는 이혼을 하고, 그 과정에서 가족의 해체라는 극단적인 불행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다. 그 과정에서 자녀 특히 미성년 자녀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남의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다들 그렇게 사는데 왜 이 부부는 이혼을 할까'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이혼사유가 민법 조문만 보면 객관적인 것 같으면서도 구체적인 사건을 접하다 보면 주관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법은 상식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상하면 그것은 법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법률가의 '법 발견의무'는 상식에서 출발한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껭은 '아노미(anomie, 행위를 규제하는 공통 가치나 도덕 기준이 없는 혼돈 상태)라는 개념을 사회 병리학의 기본 개념으로 도입했다. 수만 년, 수십만 년을 성(性)의 소비자로서 살아온 인간. 이제 호모섹슈머(Homo Sexumer)를 새롭게 발견하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법률가로서, 생활인으로서 검토해 보려고 한다.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면 그 이성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된다. 결혼후 부부는 자연스러운 생활 가운데 아이를 갖게되지만 시간이 흐르면, 배우자는 성적 매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다가 다른 이성을 찾아 떠나기도 한다. 간통, 이혼, 가족 해체라는 엄청난 비극의 단초가 되기도 한다. 성적인 자유를 찾아 가족을 희생시켜야 하는가? 성적인 자유와 가족은 양립하기 어려운가? 혼인 계약도 임대차 계약처럼 계약의 유효 기간을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혼인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성의 소비자로서의 인간과 혼인 및 가족제도의 유지를 어떻게 절충할 수 있을까? 인간의 성생활 가운데 허용된 성의 소비와 금지된 것의 한계를 규범적으로 확인하여 인간의 성 생활과 관련된 법 발견의무를 몇 년간 소명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사회적 책임이라고나 할까. 최근 수백 건의 이혼사건을 처리하면서 성(性), 남과 여, 혼인, 부부, 간통 내지 외도와 관련하여 느낀 점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의 장을 열어보고자 한다. 이혼상속법률센터 변호사 엄경천 www.familylaw.co.kr, 02)3477-2522 마이뉴스코리아/손다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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