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금 부동산 시장은 거품의 정점이다
등록일 : 2011-08-10 (수) 19:51
 현재 전국을 비롯한 우리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국면에 접어 들어있다. 특히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통합의 효과를 노린 부동산 작전 세력들이 창원을 비롯한 경남 일원의 미분양 아파트를 싹쓸이 하면서 시작됐다.덕분에 미분양 해소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그 결과로 인해 부동산 폭락이라는 폭탄을 이미 장전했다. 들리는 소문에는 한사람이 140여 채의 아파트를 매입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자 서울의 전세금 폭등은 제쳐 두고 왜 우리 지역의 아파트 전세금이 천정부지로 뛸까! 참으로 이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 실소유가 불가능한 부동산 작전세력들이 빠른 시간 내 처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바로 전세금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것이다. 시물 가격과 전세금이 거의 비슷한 상태로 끌어 올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세 소유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아니면 홧김에 대출을 내어 아파트를 매입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그 상황은 곧 종료될 것이다. 수도권 부동산 작전세력들은 이렇게 해서 아파트를 처분하고 새로운 물건을 찾아 떠나가기 때문이다. 이제 이들이 떠난 이후의 부동산 시장이다. 이웃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가 1991년 시작 올해로 20년을 맞이한다. 20년이 지난 이제 우리에게도 엄청난 버블 붕괴라는 폭탄이 실려졌다. 실물 가격과 전세금이 비슷한 현상은 바로 폭탄 장전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동안 정부정책과 건설 회사들이 중소형을 외면하고 중대형에 집중하여 아파트 실 소유자 중심 공급에 실패한 원인이 1차적이다. 이제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은 소유와 투자의 개념을 넘어서고 있다. 즉 사용의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서민들의 아파트 구입은 먼 나라 얘기로 돌아간다. 일본의 2010년 통계 1991년 버블 붕괴 직전 부동산 시가가 75%가 하락하고 상업용지가 공시지가 기준 4분의 1일로 하락했다는 통계에서 보듯이 위험한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상승곡선의 정점은 곧 내리막길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거꾸로 상승을 거듭 하고 있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직전처럼 경기가 둔화되고 서민경제가 어려워져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우리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 소품으로 전락하고 중소기업 종사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부동산 가격은 거꾸로 뛰고 서민들의 주택구입은 꿈같은 일로 전개되고 있다. 이제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은 소유의 개념을 벗어나 사용의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예전의 국민주택보급 방식으로 20년 장기 저리로 전환하여 국민 모두가 부담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임대주택을 확대하여 이제는 주택의 공공성을 길러 가야한다. 그리고 자본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국민을 위해 좀 더 건전한 투자처를 개발하여 자금조달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생산성이 높은 부분에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금 거품이 불어 날대로 난 아파트를 구입한 국민들이 버블 붕괴가 왔을 때 대책이 지금부터 강구되어야 한다. 지금 일본은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해 20년 동안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다 지진해일과 원전사고로 인해 더욱 더 피해를 키우고 있다. 우리 지역권 내 마산지역은 최소 5천만원 창원지역은 1억원 이상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하나 이것은 정성적인 가격이 아니며 더 더욱이 통합효과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가격상승도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에게 부동산 버블 붕괴가 오는 그날은 일본보다도 더 혹독한 시련의 세월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미국 역시도 이 고통의 연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주택보급 정책을 빠른 시간 내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그동안 쌓아놓은 경제의 기적을 송두리째 고난과 악몽의 세월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진 자가 아닌 서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도시환경디자인 지천 대표 마산도시재생위원회 정책국장 마산통합상인회 / 마산오동동상인연합회 사무처장 이승일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 
|
최근 등록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