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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18시간 남아
등록일 : 2017-03-09 (목) 17:15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TV 생중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계동 헌법재판소에서 8명의 헌법재판관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9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정확히 18시간 남았다.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10일 오전 11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맨 앞에 서고 다름 7명의 재판관이 뒤를 이어 입장한다. 이어 사회자가 재판소장님이 입장한다며 참석한 모두에게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한 뒤 재판관들이 자리에 앉으면 모두 자리에 앉아 달라고 말한다. 이어 지금부터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라고 말을 시작으로 탄핵 심판 결정문을 읽기 시작한다. 인용이나 기각 결정문은 이미 작성이 끝난 상태로 탄핵안에 대한 주문을 읽은 뒤 결정의 요지를 말하고 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인용이나 기각을 결정, 선고하게 된다. 박 대통령의 탄핵안이 인용으로 선고되면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되고 빠른 시일 내 청와대 관저를 정리하고 떠나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박 대통령의 탄핵안 인용 발표와 동시에 조기 대선 일자와 선거에 필요한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정치권도 빠르게 움직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탄핵안이 기각으로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직무 정지에서 풀려나 대통령직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대통령직 복귀와 동시에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어느 쪽 의견을 먼저 밝혀야 한다는 정해진 것은 없지만 재판관들의 인용 의견이 먼저 나온 뒤 기각 의견이 낭독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모든 의견 발표가 종료된 후 이 권한대행이 인용 의견 재판관과 기각 의견 재판관의 이름을 각각 밝히고 주문을 선고하는데, 탄핵이 인용될 경우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또는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말하고, 기각 시에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히게 된다.  마이뉴스코리아/유명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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