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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산업부 재생에너지 2030 발전 비중 계획 큰 실망
등록일 : 2022-08-30 (화) 15:08
국내 기업 경쟁력 잃을 것"  산업부는 오늘(30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 실무안을 공개하며, 2030년 국가 에너지 믹스를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는 전력 수급에 대한 상세 계획이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안을 반영했단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1년 정부가 발표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 30.2%에서 21%로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20년에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나온 20.8%와 비슷한 수치로, 오히려 역행한 목표다. 그린피스 정상훈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오늘 산업부가 발표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기후위기 대응과 기업의 수출 경쟁력까지 동시에 포기하려는 수준의 실망스러운 계획이다. 현재 RE100 캠페인에 참여한 한국 기업들마저 재생에너지 조달 비율이 2%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미흡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에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2030년까지 40%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가 필요하다고 인식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계획은 전 세계적 에너지 전환 추세에도 매우 뒤처지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린피스는 2015년부터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제도(PPA, Power Purchase Agreement)가 마련되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꾸준히 법 개정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여왔다. 그 결과로 지난 2021년 PPA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기여했다.  마이뉴스코리아/김필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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