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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도 골라쓰는 시대??
등록일 : 2016-06-17 (금) 08:03
 기재부는 1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에너지, 환경, 교육등 공공기관의 기능의 조정안을 의결하고 14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2016년 공공기관 장 워크숍'에서 최종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기능 조정안의 주요쟁점은 유사, 중복기능의 조정/ 비핵심업무의 축소/ 민간개방의 확대/ 민간경합의 축소/ 경영의 효율화 등에 초점이 맞추졌다. 기재부는 기능조정과정에서 관련부처인 산업부와 의견조율을 거쳤고 일부 민감사항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의 방향제시만 하거나 향후 산업부주도의 로드맵을 수립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조정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지금까지 한전이 독점적으로 수행하던 전력시장의 판매부분의 민간개방을 들 수 있다. 이번 조정안에는 규제완화와 단계적 민간개방을 통한 경쟁체제의 도입으로 원론적인 수준이지만 향후 요금체계의 개편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면 한전과 민간기업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  가스에너지의 경우도 눈여겨 볼 만 하다. 가스 도입,도매시장의 경우 가스공사의 장기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인 2025년경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민간직수입의 활성화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배관시설이용규정을 새로이 개정하고 내년상반기 중으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한다.  현재까지 한전기술이 독점적으로 원전상세설계기능을 해오던 것을 민간에 개방되고 현재 민간과 경쟁중인 한전 KPS의 화력발전정비시장은 개방확대 된다 . 그리고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용품시험 및 인증기능과 한전KDN의 전신주관리업무의 경우 완전 민간에 이관된다. 유사, 중복기능의 통폐합으로 기초 전력연구원을 한전의 전력연구원으로 통폐합되며, 해외발전사업의 경우 한전은 대형산업과 에너지신산업으로 특화하고 발전5사는 화력, 신재생, O&M위주로 재편된다.  전기안전강화를 위해 한전과 전기안전공사로 이원화 되어있는 일반용전기 사용전 검사업무는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 하고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 한수원이 보유한 발전용댐관리는 수자원공사로 위탁해 일관운영토록한다는 계획이다. 부실정리차원에서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등 해외자원개발 공기업은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석탄공사는 단계적을 정리수순을 밟는다. 석유, 가스공사는 핵심자산을 중심으로 구조조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에너지 정책과 공공기관의 기능조정과 대폭 민간이양의 정책발표에 대해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상존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력의 소비자는 골라쓰는 재미도 있지만 전력대란을 심화시키고 국민들에게 전력요금폭탄이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웃 일본의 경우 금년 4월 전력시장을 전면개방하여 이업종간 협력을 통하여 에너지 신산업을 추진중이다. 그리고 OECD회원국 대부분 전력산업과 에너지 산업의 경재체재를 도입되어 있다. 정부당국은 따라하기식의 정책도 필요하지만 그들 국가가 갖고 있는 환경과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을 면밀히 따져 가장 이로울 수 있는 정책의 선택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된다. 마이뉴스 코리아/ 이양규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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