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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금리한도 실효, 고금리 영업자 집중 단속
등록일 : 2016-01-07 (목) 17:34
 진주시는 대부업법 개정 지연으로 인해 법정 최고 금리 한도 규제가 실효됨에 따라 악덕 영업행위를 하는 대부업자를 강력히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법정 최고금리 34,9%의 한도 유효기간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법 개정 전까지 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피해를 우려하여 2개반 4명의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매주 2회에 걸쳐 법 개정 전까지 행정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과도한 이자수취 사례 적발시 시정권고 및 자발적 준수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법령이 개정 발효될 때까지 현행법상 최고 금리 한도인 34,9%를 준수하는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와 거래하고 고금리 수취업자를 적발시에는 진주시청 지역경제과 (전화 749-5241)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이뉴스코리아/김종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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