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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7.1%, '불량식품 감시와 처벌 강화' 필요
등록일 : 2013-06-10 (월) 16:07
권익위-식약처 공동추진 "불량식품 근절 대국민 온라인 토론 결과" 발표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는 '불량식품에 대한 감시 및 처벌 강화'(67.1%) 우선 불량식품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불충분하다'(49.6%)고 생각 1399, 식품안전파수꾼 등 불량식품 신고창구 '알지 못한다`(46.0%)  우리 국민들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과제로 67.1%(843명)가 '불량식품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23.1%,290명)와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44.0%, 553명)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제공되고 있는 불량식품과 관련된 정보가 '불충분하다'(49.6%, 483명)는 의견이 많았고, 불량식품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는 TV(45.5%, 571명)와 인터넷(45.0%, 566명)을 들었다. 특정식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정보를 접했을 때는 '언급된 식품을 한동안 먹지 않는다(69.4%)'고 답했으며, 위해요소 중 가장 불안하게 생각되는 것은 '중금속'과 '잔류농약'(58.3%, 46.7%, 중복답변)을 꼽았다. 가장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불량식품 판매 행위는 '유해·유독물질, 미승인 농약 등 사용 금지 원료나 물질을 식품에 사용하는 행위'(52.8%, 664명)였다. 이 같은 내용은 범정부 온라인 소통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target="_blank">www.epeople.go.kr)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4월 15일부터 5월 24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와 함께 실시한 불량식품 근절방안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로, 총 1,257명의 네티즌이 참가했다. 같은 기간 설문조사와 별도로 ▲ 불량식품 현 실태 진단 및 정부의 정책 ▲ 소비자가 참여하는 불량식품 근절 방안 ▲ 생산자 스스로 지켜야 할 불량식품 근절방안 등 3가지 식품안전 현안을 주제로 네티즌의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도 개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온라인 토론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 중에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영세 문방구점 등 판매자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원료·제조·유통·판매 등 전 단계(Farm to Table)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식품위반 사범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고 불량식품 감시 단속 강화 ▲소비자, 생산자,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 채널 ▲소비자, 생산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이번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에서 수렴된 국민 의견 역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target="_blank">www.epeople.go.kr)와 미디어 다음을 통해 공개되며,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 제공되어 정책수립과 추진 등에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불량식품 근절 정책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필요시 권익위 자체적으로도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손쉽게 정책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5월 16일「국민신문고 정책토론」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개통하였으며, 앞으로도 온라인 정책토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민과의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에 건강하고 생산적인 소통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정부 각 기관에서도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등 각 정책 단계에 온라인 정책토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정책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과 소통·협력하는 정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권익위는 2006년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서비스 개시 이후 연구기관, 민간포털(Daum, Naver 등), 관계기관 SNS 연계 등 참여 채널을 확대해 대국민 인지도와 참여율을 높여 왔고, 전년도에는 영유아 지원정책, 청년 일자리 문제, 교육 및 주거분야 현안과 정책 방향 등에 대한 기획토론 결과와 민원동향 등을 종합 분석한 자료를 관계부처에 제공해 정책에 반영토록 해 왔다.  마이뉴스코리아/이다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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