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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정당에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을 것
등록일 : 2011-08-16 (화) 17:57

이번 정상회담, 양국합의사항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하게 진행”
“가져간 보자기가 작을 만큼, 짐을 다 싸지 못할 만큼 성과가 좋았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4일 남쪽 출입사무소(CIQ)에서 가진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를 통해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2박3일간의 평양 방문 일정을 마치고 전용차 편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환한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의 분위기와 10·4 공동선언 합의 과정과 그 의미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다음은 노 대통령 대국민 보고의 주요 내용이다.

귀환 소회= 평양에 가기 전 저에게 ‘이 문제도 해결하고, 저 문제도 해결하라’고 주문을 많이 내놔 걱정을 많이 했다. 그래서 (주문이) 한 보따리가 돼서 제 발걸음이 무거웠다. 그래서 “혹시 (돌아올 때의) 보따리가 적더라도 만남 자체가 의미 있다”고 한 자락 깔아놓고 갔다. 돌아올 때는 그 성과를 싸 갖고 오는 데 가져갔던 보자기가 적어서 짐을 다 싸기 어려울 만큼 성과가 좋았다고 생각한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신 덕분이다. 저 혼자, 참모들하고만 일했다면 결코 이런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었을 것이다.저는 환영을 받는 자리는 부담스러워하는 습관이 있다. 이번 평양 환영은 처음엔 부담스러웠는데, 그분들 표정을 보면서 부담스럽지 않았다. 정말 고마웠고, ‘우리가 저 사람들, 우리 남녘 사람들과 북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게 우리가 해줘야겠구나!’ 하고 가슴에 간절한 소망이 생겼다.

회담 분위기= 처음에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만났는데 첫 회담을 마치고 정말 잠이 오질 않았다. 양측 간에 사고방식의 차이가 엄청나고 너무 벽이 두꺼워서 무엇을 한 가지 합의할 수 있을지 눈앞이 캄캄했다. 자문했던 분들이 덕담을 하면서, “처음에 (북쪽에서) 군기를 잡은 거다. 기세싸움을 한 것이지, 그런 것은 아니다, 내일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보자, 실망하지 말라”고 격려를 해줬다. 김 위원장을 만났는데, 처음 오전에는 좀 힘들었다. 그런데 오후 가니까 잘 풀렸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말이 좀 통합디다.

북핵 문제= 북으로 가면서 약간 불만스러운 마음을 갖고 간 게 북핵 문제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는 6자 회담에서 잘 풀려가고 있는데, 저더러 자꾸 북핵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타작마당이 따로 있는데 또 타작마당을 벌이라는 얘기니까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잘되고 있는 얘기를 또 꺼내서 확인하자고 하는 게 회담 분위기를 망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비핵화에 관한 기존 합의를 다시 한 번 합의를 하고 6자 회담장에서 그동안 해왔듯이 앞으로 남북이 긴밀히 협의 협력해서 9·19, 2·13 합의를 성실 이행하도록 하자고 했다. 쉽게 말하면 ‘핵 폐기는 하는데, 6자 회담에서 같이 풀자’, 이렇게 정리가 됐다.

다행히 김정일 위원장께서 아무 이의 없이 북핵 문제에 대해 9·19, 2·13 합의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점, 비핵화 공동선언은 앞으로 지켜야 할 원칙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6자 회담에서 북측이 민감한 여러 가지 표현에서 상당한 양보를 했다는 평가를 우리 외교부는 하고 있다.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협력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점에서 이미 정상회담이 6자 회담 진전에 기여하고 있고, 북측의 성의 있는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회담 도중에 김정일 위원장은 6자 회담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회담장에 들어오게 해서 10월3일 6자 회담 합의 결과를 설명하도록 했다. 매우 구체적이고 소상한 보고를 받았다. 6자 회담 진행이 아무 장애 없이 될 것으로, 따라서 핵문제는 잘 풀릴 것으로 확신한다.

평화체제 및 군사긴장 문제= 북 핵이 풀리면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야 한다. 앞으로 원칙에 있어서 남북이 주도해서 직접 관련 당사국 간의 평화체제에 관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남북 당사국 간에 바로 협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위해서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 방안을 제가 김 위원장에게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고, 한-미간 논의한 바 있는 종전선언에 관해 구체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그리고 이것을 성사시키도록 ‘남측이 한번 노력을 해보라’고 말했다. 이것을 함께 추진해 가자는 취지로 선언문에는 그렇게 표현했다.

그래서 당사국간 대화가 잘 이뤄지면 이 문제도 북측으로서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저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 북간 경제협력 확대, 동북아 협력질서 구축을 위해서는 북-미, 북-일간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서로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은 듣고만 있었기 때문에 무슨 합의가 있었다고 말할 수 없다. ‘김 위원장께서 매우 경청했다’고 전하겠다.

냉전체제의 굴레를 벗어나서 진정한 평화를 맞이할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판단을 갖고 돌아왔다. 군사적 긴장 완화, 분쟁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기로 했다.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 원칙을 준수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해상의 평화를 위해서 군사 대결이 아닌 경제협력으로 풀어가자는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다.

경제협력= 북측 입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부담스럽고 불만스러운 점도 있던 것 같다. 김정일 위원장에게 남북 경협은 양쪽 모두에 필요하고, 경협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점은 매우 새롭게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 개성공단 같은 특구 형태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했다. 합의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군사적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남북관계 상황 변화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으므로 북-미, 북-일 관계 개선도 강조했다.

이런 토대에서 남북 보완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협력을 좀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가자는 제안을 했다.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경제협력의 관점에서 서해 문제를 풀어가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인천항과 연결해서, 한강 하구의 공동 이용과 묶어서 포괄적으로 대결 상태를 해소하고 경제적 협력을 해나가는, 포괄적 방안으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국방위 참모들과 상의한 뒤 원칙적 수용을 밝혀, 정상선언에 포함됐다.

이번 공동선언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장 진전된 합의가 바로 이 부분이다.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이다. 서해평화번영의 벨트, 해주 지역의 특별지대 설정은 개성 인천과 관련해 매우 시너지 효과가 큰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북 화해와 통일= 남북 화해와 통일은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정체성과 관련해 민감한 대화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중요하다. 납북자와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의했다. 이산가족 문제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산가족 상봉 확대에 동의했다. 납북자 문제는 이견 차이로 국민들의 기대만큼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하지만 많은 대화를 했다. 앞으로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쨌든 이번에 해결하지 못해 죄송하다. 정상회담 정례화도 제안했지만 선례도 없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이 수시로 만나기로 협의한다는 수준에서 합의했다. 안정적 남북회담 유지를 위해 장관급 창구를 총리급으로 높이기로 했다. 11월 중에 서울에서 회담이 있을 것이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요청했지만, 김 위원장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제안하고 본인의 답방은 여건이 성숙된 뒤로 미루는 게 좋다고 답변했다.

정상이 자주 만나는 게 통일을 위한 과정이 아닌가? 얘기했다. 여론조사를 토대로 동·서독처럼 급작한 통일을 바라지 않으며 점진적 통일을 바란다고 얘기했다.자주를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다른 나라들과 서로 대화·협력, 때로는 항의도 하고 항의도 수용하는 과정을 배제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고립될 수 있다. 자주에는 많은 수준이 있기 때문에 열어놓고 논의하자고 했다. 이점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상당히 이해하는 것 같았다.

마무리 발언= 남북 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한반도 평화구축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실질적으로 이뤄냈다. 남북 경협도 한반도 전체를 배경으로 틀을 잡았다. 국민 성원 덕분이다. 그동안의 남북 관계 역사를 볼 때 합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더 중요하다. 정부는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11월 중 총리급 회담과 국방장관 회담에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지 않다. 문제는 합의가 좋은 것이면, 찬성하면 유리할 것이고 반대하면 불리할 것이다. 합의 자체가 유 불리하지 않고 합의를 대하는 태도라고 할까 후보들의 전략 내지 태도 자체가 유 불리를 가르는 것이다. 현재 저는 어느 정부든 하지 않을 수 없는 긴박한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참여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합의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토대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음 정부에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길게 설명했지만 알맹이 빠진 것 같은 허전함이 있다. 알맹이는 선언문에 있는데, 선언문 내용은 한두 가지 이외에는 설명에 들어 있지 않고 배경만 설명했다. 지금 보고가 껍데기 같은데 그렇지 않다. 허전하다 싶은 분들은 공동선언문 들여다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자리에 나온, 격려해준 분들 감사하다.

마이뉴스코리아/김충범, 유명조기자

최종편집일: 2007-10-06 오후 2: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