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는 카드사의 정부인가? 서민의 정부인가?
등록일 : 2011-08-16 (화) 17:52
간이과세자 카드 수수료 인하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눈속임에 불과 노회찬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국민운동본부 대표들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국민운동본부는 카드사와 금융당국의 기만적인 신용카드 수수료 대책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는 바이며, 정치권과 대선후보들이 자영업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카드사의 이권 보호에 앞장선다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3일 금융연구원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을 발표하였다”며, “금융당국은 이 보고서에서 ‘회원 모집 비용’이나 ‘카드 발급 비용’, ‘마케팅 비용’등은 가맹점 수수료 원가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고 말하며 “이는 카드사들이 밝혀온 수수료 원가에 가맹점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사실로 드러내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어제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통해,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가맹점의 수수료를 1%가량 낮추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를 하루 매출로 환산하면 일 매출 13만원 미만의 가맹점에게만 해당되는 셈이라며, 예를 들어 동네 미용실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에 5만 원짜리 파마 2명하는 곳은 영세가맹점이고, 손님 3명을 받으면 영세가맹점이 아니어서 수수료 인하 대상에 해당이 안 된다”것 이라며 이는 형평성이나 여러모로 불합리한 것이므로 즉각 실용적 대안을 제시 하라고 촉구했다. 2005년 말을 기준으로 총 사업체 320만 9천개에서 카드가맹점은 200만개(62.3%)이고, 비가맹점은 120만 9천개((37.7%)다. 또한, 일반과세 사업장은 196만 4천개이고 간이과세 사업장은 124만 5천개이며, 일반과세 사업장 대다수는 카드가맹점인 반면에 간이과세 사업장 대다수는 카드 가맹점이 아니라는 사정을 감안하면 대상 업체는 크게 축소된다. 결국, 카드사들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부당한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가맹점 수수료 개편이 카드사들의 안정적 이익 창출을 저해하는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들은 “현제 국회에 7건의 관련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황 이라며,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가맹점 원가 표준안을 만들면서 ‘카드발급비용’,‘모집비용’,‘마케팅비용’등 가맹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들은 제외해야 한다는 보고서 초안을 발표하였고 공청회까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느닷없이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1%정도 인하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 것은 10만 자영업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다.”고 밝혔다. 또, “비합리적인 가맹점 수수료로 고통 받고 있는 대다수 자영업자들의 기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카드사들과 협의하여 확정하겠다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태도에 우리 자영업자들은 심한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말하고, 금융감독원의 6개 전업 카드사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80%나 늘어 2조원에 육박했다고 밝힌것에 대해 “이는 2005년 2분기 이후 9년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 영세자영업자의 땀 흘려 일한 대가를 착취해 자기 배를 불리고 있는 것에 우리 700만 자영업자들은 분노한다.”밝혔다. 또한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아왔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신용카드사가 부당이득을 취한 만큼 즉각 가맹 점주들에게 지금까지 탈취해 간 부당이득을 즉각 되돌려 주어야 하며, 자발적으로 환불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 환수 소송 등에 직면하게 될 수 있음을 공식 경고 한다.”고 밝혔다. 또, “카드사들의 정당한 영업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도, 가맹점 수수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며, 다만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적정 수준의 수수료 책정으로 카드사와 가맹점, 그리고 카드를 사용하는 국민들이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신용카드사에 5개 사항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첫째, 금융연구원의 연구결과 밝혀진 가맹점 수수료 부당 전가 분을 제외해 가맹점수수료를 일괄 인하하라. 둘째, 정기국회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법제화하라. 셋째,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부당 이득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 넷째, 신용카드사들은 기만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즉각 인하하라. 다섯째, 대선후보들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우리 사회는 신용사회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경제 영역의 상당한 부분을 카드가 담당하고 있으며, 카드는 이제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다. 국민 생활의 일부분이 된 카드가 더 이상 국민들을 나락으로 빠뜨리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 사회는 신용불량자의 양산, 불법 추심 등으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자신의 목숨까지 끊는 일들이 발생하였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으로 서로의 신뢰를 쌓아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뉴스코리아 국회/김충범기자 최종편집일: 2007-08-31 오후 1:51:04 |
| 
|
최근 등록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