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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 무단 점거는 위험천만한 불법행위
등록일 : 2011-08-23 (화) 20:14
코레일, 법에 따라 엄중 대응할 것  코레일(사장 허준영)은 지난 18일(목) 경부선 대전역 하행 선로를 무단 점거해 철도교통을 방해한 불법행위자들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목요일(8/18) 낮 12시경, 창동민자역사 사업과 관련하여 임대계약자 약 70명이 대전에 있는 코레일 본사 사옥을 찾아와 피해구제대책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약 4시간 가량 코레일 사옥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대전역으로 이동했으며, 그 중 19명이 철길에 앉는 등 무단으로 경부선 하행 선로를 점거했으며 선로 점거는 오후 4시 25분에서 4시 36분까지 약 11분간 지속되었으며, 경찰병력이 긴급 투입되어 19명 모두 연행되었다. 선로 불법점거는 고속철도 개통 이후 초유의 사태이며 코레일 상황실은 해당선로로 운행 예정이던 KTX 열차를 긴급하게 정차시키는 등 비상상황을 치러야 했다. 이로 인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KTX 2개 열차가 약 8분 정도 지연되어 승차해있던 고객들과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 대전역에 대기하고 있던 고객들이 많은 불안과 불편을 겪었다. 선로를 무단으로 통행하는 행위는 철도안전법 제48조에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로 정해져 있으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더욱이 선로를 무단으로 점거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써 형법 제186조의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며, 이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코레일의 나민찬 안전실장은 "열차가 고속으로 운행하는 선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것은 목숨을 건 위험천만한 행동이며,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끼친 행위이기에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불법행위는 법에 의해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 5호: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를 제외한다)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철도시설안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없이 통행하거나 출입하는 행위 * 형법 제186조(기차, 선박등의 교통방해) -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마이뉴스코리아/이충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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