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권영길,"최고 111만원 소득보전 '가계부혁명' 추진"
등록일 : 2011-08-16 (화) 18:33
'민생혁명, 5대 걱정없는 나라' 사회임금 프로젝트 발표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선후보는 6일 "구호(말)로 그치는 공문구가 아니라 직접 서민의 빈 지갑을 채워 주는 '민생혁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권 후보는 이날 여의도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주자들이 저마다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 노무현 정부처럼 알맹이 없는 구호와 한나라당처럼 부자를 위한 정책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의료, 보육, 교육, 주거, 노후 등 5대 걱정없는 나라' 사회임금 프로젝트를 통해 '민생혁명'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교육, 공공주거, 기초연금 등 5대 영역에서 연 44조원을 들여 서민 가구당 최저 55만원에서 최고 111만원의 소득보전을 이루는 ‘가계부혁명’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서민이 얻게 되는 가계비 절감 효과를 제시했다. 권 후보는 구체적으로 무상의료 도입으로 월 22만원, 무상보육으로 월 33만원, 무상교육으로 월 55만원,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월 10만원, 기초노령연금 월 13만원 지급 등으로 가계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가구별 사회임금 효과 김씨네: 부부, 초등학생, 중등학생 + 노인 1인 --> 월 55만원 가계비 절감 박씨네: 부부, 유치원, 초등학생 + 노인1 --> 월 81만원 가계비 절감 정씨네: 부부, 고등학생, 대학생 + 노인 부부 --> 월 111만원 가계비 절감 권 후보는 정책실현을 위한 소요재원을 2012년 기준 연44조원으로 보고 54조9천억원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권 후보는 부유세 도입으로 11조원,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로 1조2천억원, 상장주식양도차익 양도소득세 강화로 4조원, 사회복지세 신설로 13조2천억원의 재원을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후보는 이밖에도 ▲사업소득 세원투명성 확대(2조4천억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기금(3조원), ▲탈세범 가산세 강화와 범죄수익 몰수 적용(3조8천억원), ▲입찰담합 근절 및 과징금 강화(2조원), ▲현장단가제 도입 통한 공사비거품빼기(8조원), ▲업무추진비 등 4대 경직성경비 30% 절감(9천억원), ▲지역현안수요 목적 특별교부세 폐지 (1조4천억원), ▲대기업 금융소득자에 대한 비과세감면 정비(4조원) 등의 세부 재원 조달 방안도 제시했다. 마이뉴스코리아 정치/김충범기자 최종편집일: 2007-11-07 오후 9:27:15 |
| 
|
최근 등록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