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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물린 삼성...몸통까지 물릴까?
등록일 : 2011-08-16 (화) 18:25

권영길 대선 후보 “공공의 적 1호 이건희 회장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
비정규 문제의 해법”주장
심상정 “삼성공화국 해체를 시작하자”호소

올해 국감에서 삼성의 은행장악 시나리오가 담긴 삼성 내부 문건 폭로, 신세계 차명주식 처벌 촉구, 삼성석유화학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 제기 등 삼성재벌의 횡포와 탈법 불법사례를 집중 추궁해온 민주노동당 심상정(대선 공동선대위원장) 의원은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폭로와 관련해 31일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삼성공화국을 해체하자’를 발표했다.

심 의원은 “우리 사회는 한번은 이 나라의 정치적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 또 한 번은 이 나라의 경제 정의와 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에서 또다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살아있는 양심의 결단에 큰 빚을 지게 되었다.”며, “진실을 밝히는 힘은 전적으로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만이 삼성 권력의 가공할 협박과 회유를 제압하고 성역을 허물어 버릴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삼성 앞에 비굴해지는 권력기관의 추한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해 왔다.”며, “ 국민만이 정치권, 검찰, 언론 등 권력기관들의 비겁을 다잡아 진실로 향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기자회견과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은 축구로 말한다면 훌륭하고 결정적인 어씨스트이다. 이제 골은 검찰의 몫으로 멋지고 훌륭한 골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통령후보는, 이날 울산에서 열린 비정규관련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의 적 1호 이건희 회장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야말로 비정규문제의 해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권후보는, “과거 김승연 회장과 현재 김석원 회장 등 재벌 비자금이 발견되면 ‘검찰의 수사 이후 재벌회장의 구속, 이어 휠체어 탄 회장의 석방’ 과정이 되풀이 되어 왔다”면서, “이마저도 예외가 있었다면 그건 바로 삼성 이건희 회장”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이 자리에서 권후보는, “우리나라는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성장률이 낮은 나라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의 지갑이 날로 비고, 비정규직이 날로 늘어가는 것은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장의 내용과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후보는 ‘일자리 공개념’을 제안하며, “이번 선거를 ‘권영길의 일자리 공개념 대 이명박의 묻지 마 성장률’간의 싸움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삼성 SDI 장기투쟁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직접 나와 권영길 후보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연례행사처럼 터지는 재벌들의 비자금 조성 관행을 막고 금융질서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자금 조성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관련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심상정 의원 전문

87년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던 그 날을 기억하고 있는 모든 이에게 29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기자회견은 깊은 충격을 남겼다. 우리 사회는 한번은 이 나라의 정치적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 또 한번은 이 나라의 경제 정의와 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에서 또다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살아있는 양심의 결단에 큰 빚을 지게 되었다.

삼성 권력에 맞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대한 싸움이 양심의 힘으로 시작되었다. 이제 진실을 밝히는 힘은 전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국민만이 삼성 권력의 가공할 협박과 회유를 제압하고 성역을 허물어 버릴 수 있다. 이미 우리는 삼성 앞에 비굴해지는 권력기관의 추한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해 왔다. 국민의 힘이 없다면, 삼성 권력 앞에 농락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권력기관 어느 곳도 삼성 비자금의 실체 규명에 나서지 못할 것이다. 국민만이 정치권, 검찰, 언론 등 권력기관들의 비겁을 다잡아 진실로 향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김용철 변호사는 양심고백을 하며 “구속을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심고백에 따라 본인 스스로 피의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울러 삼성 권력의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려준데 숙연한 마음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한다.

그러나 그가 결단하는 순간부터 이미 그는 혼자가 아니다. 진실의 편에선 대한민국 국민이 있고, 또 부패에 맞서, 재벌 권력에 맞서 모든 것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는 민주노동당이 있다. 이제 부패한 권력, 정의롭지 못한 재벌에 맞서는 11월 대항쟁을 시작할 것을 모든 국민에게 호소 드린다. 국민이 있어야 진실이 밝혀지며, 국민이 있어야 성역을 무너뜨릴 수 있다.

첫째, 김용철 변호사는 전 삼성 구조본의 재정팀과 법무팀장(전무급)을 역임해 무엇보다도 내부 사정에 정통하고, 아울러 검찰 특수부 출신으로 확보한 자료, 증언의 신뢰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둘째, 그동안 제기되었으나 해결되지 않은 대선자금, x파일, 에버랜드 전환사채 의혹 등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몸통에 해당하는 삼성 비자금 실체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 실마리를 제공한다.

셋째, 독수독과론을 비롯해 이런 저런, 핑계를 대가며 수사에 미온적이었던 검찰에게 더 이상 물러날 어떠한 명분도 없는 깨끗하고 핵심적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결한 나무이니, 이제 검찰이 정결한 과실을 거둘 차례다.

넷째, 의혹과 증거가 광범위하게 제시되고 있다. 기자회견문에 담긴 내용만 해도, 특경법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금융실명제 위반, 사문서 위조, 변조, 위조 사문사 행사, 위증, 위증교사 등이며, 수사가 진행된다면, 광범위한 비리와 연루자들의 추가적 범죄행위까지 포괄적으로 밝힐 수 있다.

검찰이 즉각 수사에 돌입해야 하며, 사건의 규모와 심각성에 맞는 수사팀의 편성이 요구한다. 물론, 우리는 검찰의 수사 의지를 신뢰하기 힘들다. 검찰은 그동안 수도 없이 삼성 앞에 굴복해왔던 전력을 잘 기억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미온적이거나 흐트러진 태도를 보인다면, 이 나라 검찰의 역사를 다시 써야하는 중대한 국면을 맞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자 한다. 국민 역시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 검찰은 즉시 이건희 삼성 재벌 회장, 이학수 부사장, 김인주 전략기획팀장을 비롯, 삼성 그룹과 계열사 내의 재무책임자 등에 대한 즉각적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에서도 드러나지만, 삼성이 증거를 인멸하고, 책임자를 도피시키는 범죄적 행위는 수사 개시 이전이라도 예방해야 한다. 아울러 수사가 착수됨과 동시에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핵심 관련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삼성의 금융실명제 위반을 비롯한 불법적 금융거래의 이면에는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공모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금감원은 관련 금융기관에 대해 즉각적인 검사에 들어가야 한다. 재경부장관은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관련하여 관련금융기관에 대해 즉각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회는 즉각 관련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입법에 착수해야 한다. 이미 본의원은 본 의원은 지난 2004년 11월 타인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차명거래를 증여행위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발의된 지 3년이 지나도록 재경위에 잠자고 있으며 17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될 상황에 처해 있다.

마이뉴스코리아 정치/김충범기자

최종편집일: 2007-10-31 오후 4:5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