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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상하수도요금 11년째 동결 결정
등록일 : 2012-02-13 (월) 19:07
올해 인상 추진하다 서민물가 고려해 다시 유보키로 재정적자 증대금액 군에서 예산 지원해 정상경영 가능 어려운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는 서민 행정 실현  10년째 상하수도요금 동결로 재정적자가 증대되고 있는 함안군상하수도사업소가 어려운 서민살림살이에 보탬이 되고자 11년째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함안군은 지난 10일 하성식 군수, 박우식 부군수, 조삼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섭 경제교통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어려운 서민경제를 당초 추진하던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유보하고 올해도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함안군은 지난 10년간의 상하수도요금 동결로 상수도요금의 경우 톤당 원가인 1578원의 42%에 불과한 665원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어 137%의 요금인상요인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하수도요금도 1246원의 톤당 원가에 비해 12%인 150원을 징수하고 있어 726%의 인상요인을 내재하고 있는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군은 어려운 다수 군민의 살림살이를 생각해 10년 동안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자제해 왔으며 특히 올해도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3%대로 예상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요금 인상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요금 동결에 따라 재정적자가 증가되는 상수도요금 7억여 원과 하수도요금 5천만 원은 함안군 일반회계에서 보전해주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는 적자증가 없이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하게 됐다. 이 같은 결정이 알려지자 군민들도 크게 환영하고 있다. 가야읍 도항리에 거주하는 문모(46, 여, 주부)씨는 "요즘은 장보기가 겁이 나는 것이 아니라 질릴 정도로 안 오르는 것이 없는 세상인데 상하수도요금을 동결해 준다니 정말 고맙다"며 "대학등록금처럼 공공요금도 착착 내렸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한편 함안군의 전무후무한 11년째 상하수도 요금 동결은 앞으로 다른 시군의 공공요금 동결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자치단체나 공기업이 모두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있지만 함안군과 같이 기록적인 요금 동결을 이어가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에 이어 올해 서울시가 버스요금과 지하철 요금을 인상키로 하면서 공공요금 인상 도미노가 우려되는 데다 수입농축수산물가격도 15개월째 상승하고 있고 900조 원을 넘는 가계부채도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앞으로 서민의 살림살이에 도움을 주는 공공요금 동결이 널리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마이뉴스코리아/황영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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