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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지역 위법행위 특별단속 시행
등록일 : 2011-09-20 (화) 14:30
 김해시에서는 2011년 9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지역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 고 하며, 특히 금번 특별단속에서는 추석연휴을 틈타 위법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어 추석연휴에도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개 발제한구역 및 도시지역 전역에 걸쳐 단속 및 예찰활동을 실시 한다고 하였다. 단속대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모든 행위이며, 금번 특별단속 시 무단 토지형질변경 행위, 무허가 건 축물 건립 행위,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행위에 대하여 중점단속 할 예정이며, 금번에 적발된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즉시 시 정조치 하고, 그 외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 하고, 시정기한 내 미 이행 시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및 이행강 제금을 부과 등 행정조치 할 계획으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년중 무휴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물론 위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범시민 홍 보의 계기로 만들고자 금번 특별단속을 추진 한다는 방침이다. 마이뉴스코리아/박정식기자 [2011.09.20 1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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