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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구 지방세 미환급금 ZERO화 도전
등록일 : 2011-10-06 (목) 16:29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조광일)는 국세경정, 자동차 소유권 이전, 이중납부, 과세착오 등 지방세 환급금이 연간 7∼8천여 건이 지속 발생 누증환급금이 증가하고 있어 2011년 연도폐쇄기까지 지방세 환급금 특별 정리기간 운영 등 미환급금 ZERO화 도전계획을 밝혔다. 대부분 환급금이 1,000원 미만으로 환급신청 관심부족과 환급을 위한 계좌번호 요청시 금융정보 누출 우려로 환급 신청을 회피하고, 환급대상자 타시도 전출, 주소지 미거주 등 연락두절로 환급금 지급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합포구에서는 특별정리기간 동안 미환급된 소액 환급금에 대하여 정기분 재산세·자동차세 부과시 『직권충당제』를 실시, 전화독려 전담직원 보강, SMS 문자 안내, 이·통장·자생단체 회의, 구청·면·동 전광판 홍보 등 행정수단을 총동원하고 당해 환급금 발생분은 7일 이내 신속 환급하여 납세자의 권익 신장에도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5년이 경과한 환급금은 지방세기본법 제79조 『지방세 환급금의 소멸시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으로 귀속됨을 집중 홍보키로 했다. 마이뉴스코리아/심정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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