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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누락분 일제조사
등록일 : 2011-10-10 (월) 15:43
신고 누락된 과세자료 확인 후 취득세 부과 예정  함안군이 지목변경 이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에 착수했다. 함안군 부과담당자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지난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1개월 동안 실시해 취득세 신고가 누락된 토지에 대해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지목이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토록 되어 있어 일반 취득세 과세일인 30일보다 자진납부기일이 길지만 인허가 부서에서 취득세 부과 사실을 고지했음에도 재무부서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군청 재무과 부과담당부서는 세원 확보를 위해 민원봉사과의 지목변경등록부와 취득세 과세내역을 대조해 자진신고가 누락된 토지의 과세자료를 발굴할 계획이다. 자진신고가 누락된 경우 신고불성실에 따라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군은 일제조사 이후 11월 중으로 과세 예고문을 발송하고 의견 제출을 거쳐 12월 중 취득세 부과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군 부과담당자는 취득세는 자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 부서의 고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해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며 지목변경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앞으로 이에 유의해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이뉴스코리아/황영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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