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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민원, 이젠 ‘민원심판위원회’가 맡는다
등록일 : 2011-10-21 (금) 13:53
창원시, 전국 최초 민원 신속한 해결 위해 도입… 법률전문가 등 5명 위촉 “의결사항 법적 구속력 없으나 민원인들이 적극 수용한다는 자세가 선행돼야” 창원시가 집단민원 발생시 전문가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부장판사 출신인 이재철 변호사 등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원심판위원회’를 전국 최초로 설치해 오는 11월부터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가 ‘민원심판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통합 이후, 시민들이 ‘어렵고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이 있으면 시장을 만나면 해결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집단민원이 급증했지만 구청장이 민원처리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한 ‘집단민원표준처리제’가 시행된 이후인 지난 8월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보다 더 시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손실 예방과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한다는 취지이다.  민원심판위원회 구성은 지역안배, 성별 등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형식에서 탈피해 실질적인 지역 전문가로 엄선했으며, 박완수 시장은 19일 오전 시정회의실에서 5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민원심판위원회 위원은 ▲이재철 변호사(위원장 부장판사 출신) ▲임영수 변호사(창원시 고문 검사 출신) ▲하종근 창원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강창덕 KBS시청자 위원 ▲차상오 창원시 행정국장(당연직) 등 5명이다. 심의대상은 ▲장기간 해결되지 아니하는 고질적인 민원 ▲지역개발과 관련해 주민 상호간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민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사안이 발생 할 때마다 민원심판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심의?의결한다. 다만 상위 법령 위배, 소송 및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이 민원심판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토론을 원칙으로 민원인과 이해당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의견을 듣고, 또한 필요한 경우,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도 한다. 의결사항에 대한 효력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위법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사항을 수용하도록 화해, 권고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차상오 행정국장은 “민원심판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민원인들이 적극 수용하고 승복하는 자세가 선행돼야 설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면서 “창원시는 민원심판위원회가 활성화되면 경남행정심판위원회와 같이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이뉴스코리아/심정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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