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심상정 태안 사태 관련 특별법 제정 위한 4당 대표 회담 제안
등록일 : 2011-08-21 (일) 16:53
민주노동당 비상태책위 심상정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태안사태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4당 대표회의를 조속히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다음은 심상정 대표의 태안 사태 관련 발언 전문이다. 지난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과 현대오일뱅크유조선 충돌 기름유출사고가 발생 한 지 벌써 한 달 보름이 지났습니다. 재난과도 같은 사고로 서해 앞바다와 연안지역 해안생태계는 죽음의 바다로 변해가고 있고, 바다를 터전으로 생을 꾸려온 수많은 어민과 지역 주민들은 당장 살길이 막막해 분노와 절망만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벌써 세 분의 피해주민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태안의 검은 절망을 닦기 위해 100만 자원봉사자들이 헌신하고 있지만, 삼성은 무책임으로 정부는 무대책으로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헌신을 정부와 정치권이 외면함으로써 죽음과 비극의 행렬이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삼성과 정부, 정치권이 즉각 주민들의 살 길을 열 수 있는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권과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피해주민의 절망이 죽음의 행렬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피해주민의 생계지원과 정부의 선보상, 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 정부는 피해주민 특별긴급생계지원비 ‘3000억원’을 배정해야 합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사고가 난 지 한 달 보름이 지나도록 정부로부터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유가100달러 시대에 기본적인 난방비로 들어가는 돈만 수십만원이고 각종 전기 수도 공과금도 낼 돈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긴급생계지원비 300억원은 배분기준선정과 피해 집계 미비로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지급된다 하더라도 가구당 100만원 미만이어서 최소한의 생계지원조차 되지 않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피해어민들을 최소한이나마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기본법’에서 보장하는 최저생계비가 지급돼야 합니다. 우선 시급히 피해가구당 126만5,848원(4인가구 기준) 3개월치를 1차로 선지급해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가구는 충남 6개 시군에 걸쳐 모두 5만2천이며, 최소 1974억7228만원이 지급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가 전남일대까지 확산되고 있고 영광, 무안 등 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피해액수는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음으로 정확한 피해 집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최소한 3000억원을 긴급대책비용으로 배정하고, 시급히 집행해야 합니다. 2. 검찰은 사고가해자인 삼성중공업 중과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검찰은 21일(월) 이번사고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미 수사과정에서 가해자 삼성중공업 측의 사실은폐 의혹이 여러 차례 불거져 나왔습니다. 또한 ▲항해일지를 조작한 사실 ▲풍랑주의보 등 악화된 기상 상황을 알면서 항해를 강행한 점 ▲자연상황에서는 끊어질 수 없는 예인선 철사가 끊어진 점 ▲삼성중공업이 개인 선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 시키려고 한 점 ▲현대오일뱅크 측이 단일선체유조선체를 관행적으로 불법적인 지점에 정박시켜온 점등에 대한 명쾌한 수사결과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의혹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는다면, 민주노동당은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사고 원인과 책임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진할 것입니다. 3. 사고가해자인 삼성은 무한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삼성은 이번 사고에 대해 ‘사고가해자’로서 무한책임을 지고 완전한 피해보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기름유출 사고주범이 삼성이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법 뒤에 숨어 직접적 가해자가 아닌 것처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초일류기업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더이상 “삼성 측이 배상을 하면 IOPC펀드 배상시 액수가 줄어든다”, “삼성의 중과실이 입증되면 국익에 해가 된다”라는 거짓말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당장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복구와 배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삼성은 사회적 도의적 책임을 더이상 회피하지 말고, 피해지역 주민들과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십시오. 4.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긴급특별대책’ 촉구와 ‘특별법 제정’을 위한 4당대표 회담을제안합니다. 정부는 IOPC펀드의 배상한도를 개의치 않고 모든 가능한 자원을 동원해 환경의 완전한 복구에 투입하고, 그 비용은 IOPC편드나 가해자로부터 구상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02년 스페인-프랑스 해안의 프레스티지호 사건에서 스페인 정부는 90%의 피해에 대해 선보상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 역시 보상 금액이 얼마나 될 것인가만 주판알 튕기지 말고, 피해액을 선보상하는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이미 여러 당에서 피해주민지원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동의하고 있으니 국회는 이를 위해 주민지원과 환경복원에 대한 특별법을 2월초 임시국회 첫 안건으로 다뤄서 반드시 제정해야 하며, 피해주민의 실질적 지원과 정부의 선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사고지역 피해주민들의 긴급특별생계지원비 3000억 지원과 정부의 선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4당대표 회담을 제안합니다. 민주노동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심상정 마이뉴스코리아/김충범기자 최종편집일: 2008-01-21 오후 1:29:09 |
| 
|
최근 등록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