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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의 해수부 폐지 방침...
등록일 : 2011-08-21 (일) 16:50
해양수산부 폐지를 반대하는 국회의원 입장 인수위의 해양수산부 폐지 입장에 맞서 해수부의 존립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14일 국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앞으로 인수위의 해수부 폐지안에 대해 강경대응 하기로 방침을 세워 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폐지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대통합민주신당 윤원호 의원은 "인수위가 해수부를 폐지시킬 경우 4.9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의 낙선운동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현제 부산 등 바다와 인접한 도. 시. 군에서 해수부 폐지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해수부 폐지 반대를 주장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성명서 전문 이다. 역사적으로 바다를 재패한 나라가 세계를 재패 하였다. 자원과 영토가 절대 부족한 대한민국이 앞으로 '21세기 新해양시대'를 맞아 개척해야할 곳은 저 너른 바다뿐이다. 이에 해양행정조직을 확대 강화해야할 시점에서 해수부 해체는 시대 역행적 정책임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 국회의원 일동은 인수위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몇 가지만 환기 시키고자 한다. 첫째, 독도 문제를 비롯 EEZ경계획정을 위한 주변국과의 마찰이 극심한 지금 해양영토주권 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합대응 전담부인 해양수산부는 존속 하여야 한다. 둘째, 국가성장 동력인 해운 항만 산업의 발전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보전 통합적인 해양 환경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는 존속하여야 한다. 셋째, 지난해 온 국민의 정성과 노력으로 유치한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준 비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는 존속하여야 한다. 넷째, 태안 유류사고와 같은 대형 해산 재난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 해서 해양수산부는 존속하여야 한다. 인수위는 "국민들에게 가장 편리함을 주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부조직개편을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렇다면, 해양 수산인들이 가장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해수부는 존치해야 한다. 더구나 공무원 숫자는 줄이지 않고 기능만 통폐합하는 것이라면 해수부의 업무가 10여개의 부처로 쪼개지는 것보다 현재처럼 통합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효율성과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연일 계속되고 잇는 해양수산인들의 '집회' 와 '성명서 발표'가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라 국민의 준엄한 요구임을 가슴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미래가 바다에 있다」는 것을 잘알고 있다. 국부창출의 원천인 바다를 통합관리 할 정부부처를 없앤다는 것은 대한미국의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해양비전을 스스로 폐기시키는 행위이다. 우리 국회의원 일동은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통력직 인수위원회의 해양수산부 해체정책에 대하여 재고를 요청하는 동시에 이러한 뜻이 반영되지 않고 상정되는 관련법의 개정안에 대하여는 강력히 반대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해양수산부의 폐지에 반대하는 의원모임 해양수산부 폐지 반대 서명의원, 김성곤, 이영호, 우윤근, 윤원호, 김재윤, 제종길, 주승용, 조경태, 서갑원, 김우남, 김춘진, 정장선, 강봉균, 장향숙, 정청래, 유선호, 신 명, 강혜숙, 전병헌, 이종걸, 허태열, 서병수, 정의화, 김낙성, 류근찬, 변재일, 이석현, 김홍업, 양승조, 강창일, 장복심, 최인기, 채일병, 이근식, 신학용, 배기선, 조성태, 장영달, 문병호, 박찬석, 임종인, 유재건, 정의용, 김원웅, 백원우, 우제항, 장경수, 유필우, 최옹규, 신중식, 강기갑, 한광원, 이상열, 김덕규, 김영대, 이광재, 김태년, 노영민, 최철국, 문석호, 오영식, 김효석, 이낙연, 최규성, 김원기, 정세균, 조배숙, 박영선, 신기남, 박명광, 한병도, 채수찬, 김낙순, 김현미, 조일현, 강기정, 노웅래. 이상 국회의원이 반대서명에 동참했다. 마이뉴스코리아/김충범기자 최종편집일: 2008-01-14 오후 5:4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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