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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 아니다"
등록일 : 2011-08-21 (일) 17:05
정성호의원 국민 속이지 마라 정부조직개편안은 "장기 집권을 노리는 암울한 꼼수" 에 불과 대통합민주신당 정성호(행자위)의원은 25일부터 27일까지 당내 '민생을 제일로 하는 쇄신모임'에서 추진한 "대재앙의 현장 경부운하를 걷다"탐방에 참여해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지난 탐방 중에 열린 심포지엄에서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은 "잃어버린 10년을 다시 그런 상황을 맡기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절대로 정권을 빼기지 않겠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것이 확실시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민주정과 싸워온 가치들을 구현하는 그런 자들을 없애는 게 일차적 목표이다"며 " 여성부도 없애고 국가청렴위도 없애고, 미래가치 미래성장 동력 미래 비젼을 만들어 낼 정부통신부 해양수산부 다 없애고 우리 헌법적가치인 대통령의 의무중 하나인 통일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통일부도 폐지시킨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느 또 "우리나라가 동남아 해양국가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서로 만든 해양수산부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본다"면서 "근데 이걸 해체해서 물류부분을 전부 국토해양부로 넘겨서 국토해양부가 전권을 쥐고, 토건적 개발족들이 로비해서 운하를 쉽게 추진하기 위한 저의가 명백하게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정성호 의원 발언 전문이다. FONT size=2>어제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가 주도한 정부조직개편안이 어제 국회에 발의돼서 행자위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대책토론을 했는데요! 그거와 관련 이명박 운하와 관련해서 한두 마디만 하겠습니다. 정부조직안 개편에 관해서 국민의 60~70%가 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 잘 모릅니다. 그냥 고위직 장관직 차관직 공무원 늘어났으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하는 고위직 장관직 늘어났으니까 줄여야 한다. 거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이고 작은 정부 지향하는데 반대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이 그렇지 못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큰 틀에 있어서는 그들이 말하는 잃어버린 10년을 다시 그런 상황을 막기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절대로 정권을 빼기지 않겠다. 지난 10년 동안 민주정과 싸워온 가치들을 구현하는 그런 저들을 없애는 게 일차적 목표이다. 사실 여성부도 없애고 국가청렴위도 없애고, 미래가치 미래성장 동력 미래 비젼을 만들어 낼 정부통신부 해양수산부 다 없애고 우리 헌법적가치인 대통령의 의무중 하나인 통일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통일부도 없애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보다도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공무원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공무원 수가 7000명 준다고 하는데, 우리농민들 문제 농민들에 대한 연구지원 사업하는 농업진흥청에서 2300명 정도 짤 리고,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들 연구원들 산림청 민간 기관들 짤 리는 거지 실제 공무원 주는 것 없습니다. 제가 이 운하관련해서 착안하고 싶은 것은 거대 부처주의라고 하면서 지금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를 합쳤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사업들 운하사업을 하려 면은 건설교통부가 기안하고 준비해서 사실 기획예산처의 통제를 다 받아야 합니다. 사업타당성 환경영향평가 이런 거 환경부의 통제를 받아야 하지만 사업타당성이라든가 예산집행과정, 기획예산처의 통제를 받드는데, 재정경제부외 기획예산처를 다 합쳐 놨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와 예산을 담당 하는 부서가 합쳐 진겁니다. 운하에 들어갈 엄청난 예산을 쉽게 조달 하려는 것입니다. 거기다 금융위원회 만들어서 국책은행들 다 통재하고 예보, 신보 다 들어갔고 기업들에 대한 자금줄 지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민간 기업에게 공적자금을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두 번째 해양수산부가 사실은 해양물류, 그 다음에 해양 물류가 사실은 다시 육상물류로 연결 되죠. 항만관리 이런 거 까지 되니까. 근데 이 해양수산부 폐지됩니다. 다름대로 필요성이 있어서 만든 부처입니다. 우리나라가 동남아 해양국가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서로 만들어 져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봅니다. 근데 이걸 해체해서 물류부분을 전부 국토해양부로 넘깁니다. (국토해양부로)다 넘겨서 국토해양부가 전권을 쥐고 있는 겁니다. 이게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바꾸어서 여기서 전권을 갖고 토건적 개발족들이 로비해서 운하를 쉽게 추진하기 위한 저의가 명백하게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산림청해체하고 산림의 유지 보전 사실 많은 임야를 깨부수고 해야 하는데, 산림 유지 보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산림청인데 이도 없어집니다. 이를 없애고 민간, 정부 출연기관 바꾸어 버리고, 농업진흥청도 없애 버리고 농업진흥청 문제는 FTA 등과 관련해서 농민보호 수단인데 이게 없어지는 건데, 어쨌든 행정자치부가 가지고 있던 지적 업무 까지도 국토해양부로 넘어 갑니다. 쉽게 다해같고(정부조직개편) 국토해양부가 막강한 권력을 같고, 그 다음에 기획제정부의 예산 지원 받아서 민간자본 쉽게 끓어 드려서 (이명박 정부가 운하)만들려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데 저는 확신을 갖고 있고요, 이거 같은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무 생각 없이 정부조직 개편 한다니까 노무현 정부 때 고위 공무원 많이 늘었다고 하니까 그거 없애고 줄인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줄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제 배치만 하는 것에 불과 한데,그리고서 대통령에게 전권을 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거야 말로 정말 아까 조명래 교수님이 말씀 하셨지만 특별법 만들어서 거대 부처에다 권한 주면 그 결과는 끔직 할 것입니다. 과거에 그 개발 독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에 우리국가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 신개발 독재가 오지 않을까 저는 매우 두려워하고 있고요, 대운하 자체는 돼서는 안 되고 되면(운하) 망하는 길이지요 되면(운하) 망하는 길인데, 그런 걸 우리가 이 동시에 살면서 방치 했을 때 10년 20년 후 역사적인 그런 범죄행위를 우리가 막지 못한 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 우리 정치인들이나 누구나 정략적인 당리당락적인 게 아니라 정말 나라를 살린다하는 그런 관점에서 최선을 다해야 갰다고 생각해봅니다. 마이뉴스코리아/김충범기자 최종편집일: 2008-01-29 오후 4:1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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