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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운하특별법은 '특혜 난무, 절차 무시하는 법'
등록일 : 2011-08-21 (일) 17:03
이명박 당선자가 추진 중인 경부운하 특별법이 ‘특혜가 난무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법’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민생을 제일로 하는 쇄신모임(쇄신모임)이 주최한 경부운하 현장 답사 중 열린 ‘대재앙을 현장, 경부운하 현장을 걷다’ 심포지엄에서 조명래 교수(단국대 도시및지역개발학과)는 “경부운하특별법은 정말 특별한 추진력을 갖는 그런 법이 될 것 같다”면서 “특별법은 건설지원 절차법과 이용관리에 관한 두 요소가 들어간 두 개의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특히 민간자본 사업자와 투자자에게 일종의 자격과 역할 책임을 소상히 규정하겠지만, 주 내용은 시행자로 선정될 시 이권을 부여받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운영권자에 대해서도 “운영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법”을 보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절차와 관련돼서도 “특별법 중 문제가 가장 많은 부분이 특례적용”이 될 것이라면서 각종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영향 평가 등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사업자 인허가 절차 역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법 조항으로 개발업자들의 '특혜 개발 부패'가 싹틀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경부운하 반대 여론을 의식해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을 최대한 취할 것이지만 청계천 복원사업 등을 봤을 때 “공청회 등 규정을 넣겠지만 굉장히 형식화될 가능성이 높아 얼마나 진정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특별법 제정 시기와 관련해 “4월 총선 이전 구미-부산 간 시범사업을 선포해 여론을 선점하고, 총선을 계기로 세가 모이면 그 다음 단계로 특별법 단계로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포지엄에서는 또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이명박 당선자의 경부운하 정책 ‘말바꾸기’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찬근 교수(안동대)는 “논리가 없으니까 상황에 따라 말이 달라진다”며 “기존에 한반도 대운하 안대로 한다면 여주갑문 10킬로 지점은 침몰될 것이다. 그것을 지적하니, 18일 날 비서팀장 한분이 만들어낸 자료가 이것”이라며 기존의 수심을 높게 변경한 그래프를 제시했다. 경부운하 비현실성을 지적하는 성토도 봇물처럼 쏟아졌다. 박진섭 생태지평 부소장은 “결빙기간을 3일로 잡았는데 한강의 경우 24도의 물을 공급해서 그런다. (경부운하 찬성측이)한강 하구와 충주호 결빙기간을 3일로 잡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운하 선박 사고와 관련해 “운하의 경우 부주의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가 많다”며 독일 마인 도나우 운하에서 발생한 91년부터 99년까지 선박 사고 500건이 넘는 통계와 사진을 제시했다. 박진섭 생태지평 부소장은 “추가 건설비용을 낙천적으로 잡아서 추가소요 공사비가 41조원이다. 그 얘기하기 전에 밤새 고민했다. 수치를 내놨다가 엄청나게 공격을 받을 것 예상했는데, 의외로 말을 안 하더라. 그때 (경부운하)이것이 실체가 없다고 느꼈다. 아직 스케치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의 신당에 대한 ‘뼈아픈’ 지적과 주문도 이어졌다. 이항진 여주 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은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당리당략으로 이용하지 마라,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당선자 대통령이 되기 전에 경부운하를 축으로 찬성파와 반대파를 가르기 시작했다. 대 도박을 한 것이다”면서 “정치가 올인 을 해야 한다. 공통분모는 전국이슈로 ‘먹는 물을 건드리지’ 마라는 말에 집중해야 한다. 이해기반을 던지고 공통기반에 올인 해야 한다. 공통의 이해 기반에 어떻게 충실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화답한 김희선 의원은 “이번에야 말로 여야를 떠나 공통분모를 찾고 정략적으로 볼게 아니라 먹는 물이라는 행복추구권을 얘기해야 한다. 박자를 맞추려면 저런 분들과 함께 파트를 나눠 함께 하는 것을 찾아내야 한다”며 시민단체와의 공동행동을 부탁했다. 한편 이날 쇄신모임과 신당 당원과 지지자 60여명은 경부운하 통과 예상지인 문경새재와 달천-탐금대 구간을 도보로 이동한 뒤 여주군 도리마을 회관을 빌려 숙소로 이용할 예정이었지만 여주 운하 추진 위원회 청년 위원들의 반대로 숙소를 옮기는 헤프닝이 발생했다. 마이뉴스코리아/김충범기자 최종편집일: 2008-01-29 오후 5:4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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