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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사천 통합 앞두고 먼저 할 일은?
등록일 : 2012-04-25 (수) 18:26
진주·사천 행정구역 통합 앞두고 규모가 작은 읍면동 통합 필요성 제기  2014년 지방선거까지 전국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완료한다는 정부의 방침으로 진주·사천 행정구역 통합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 일부에서는 진주시의 읍면동행정체제도 현재 창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大동제를 모델로 규모가 작은 읍면동에 대한 통폐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작은 동에 대한 통폐합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유로 현재 행정구조의 비효율성에 따른 것으로 좁은 구역마다 동이 설치되어 행정비용이 많이 들고 민원처리도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당연히 청사관리 비용과 인력의 중복 문제도 포함되고 있다. 읍면동 행정체제 개편은 행정안전부에서 2007년도에 시달한 소규모 동 통·폐합권고지침에 의하면 인구 2만명 미만이나 지역면적이 3㎢ 미만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진주시는 지난 1997년도에 26개동에서 21개동으로 동을 통폐합한 이래 현재의 행정체제로 유지하고 있으며, 시의 여건을 감안하여 일정규모의 거주인구와 접근 가능성을 고려하여 인구 1만명 이하의 행정동에 대한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행정서비스 업무의 전산화로 각종 민원서류의 처리를 위한 동주민센터 방문 등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여건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한편,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최근 인천광역시와 성남시에서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공무원의 인건비까지 반납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낭비요인 제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를 철저히 검증하고 지나치게 작은 규모로 운영되는 행정조직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 다른 시민은 행정의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읍면동을 줄일 경우 시민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전대책을 당부하였다.  마이뉴스코리아/안정효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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