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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이륜차 신고해야
등록일 : 2012-06-14 (목) 17:35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2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신고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동안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사망률이 40%로 전체 이륜자동차 사고발생 건수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고, 사고 시 피해보상이 어려웠다. 또한,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 방치되거나 도난에 취약하여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따라서, '12.1.1.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운행자는 상호 안전을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구입후 15일 이내 읍·면·동사무소에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존 사용하고 있는 이륜차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대상은 최고 속도 25Km/h이상으로 정하고 배기량 49cc인 스쿠터 등이 신고대상이며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는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과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차동장치가 없는 ATV(All-Terrain Vehicle) 등은 제외하였다. 아울러,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12.1.1∼6.30.)을 설정하고, '12. 7. 1.부터는 미신고 운행 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마이뉴스코리아/심정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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