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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 대표 함안보 현장찾아
등록일 : 2011-08-21 (일) 18:13
1월 31일 오전 11시 정세균 대표는 생활정치, 현장 속으로 15번째, 4대강특위 위원들과 낙동강 함안보 현장방문과 함안보 인근 오호리 마을 주민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함안보 4대강 공사현장은 높이 13.2m의 보로 인해 인근 농경지의 지하수 침수문제가 있고 현재 가물막이 공사 중 퇴적 오니토가 발견되고 있어 본격적인 준설공사가 시작되면 심각한 수질악화로 식수 위협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을 방문한 정세균 대표는 수자원공사 김기호(한국수자원공사) 함안보 사업단장으로 부터 공사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들은 후 "관리수위를 낮추기로 했다는데 졸속이었던 게 드러난 셈이다. 공사 시작 전에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했어야지. 왜 갑자기 관리수위가 7.5m에서 5m로 바뀌었나."고 질문하자, "환경영향평가 결과 관리수위를 7.5m로 했는데 저지대가 많아 대책 수립 과정에서 수위를 낮추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정세균 대표는 "누가 5m로 결정했나? 정부가 아니면 수자원공사가?"고 묻자, "수자원공사에서 기술 검토해 정부에 얘기했다."고 답변했다. 전병헌 전략기획위원장은 "진작 했어야지. 사전조사를 충분히 해 이 지역이 안 되면 옮겨서 공사를 했어야지. 카드뮴 검출되지 않았나? 이 밑에 상수원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라며 수자원공사의 졸속사업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정세균 대표는 "주민들이 함안보 건설로 마을이 침수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은 것 같다. 사전에 충분히 검증한 후 국책사업을 확장했어야 한다. 야당이지만 송구스럽다. 지금이라도 따질 건 따져야 한다.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안됐다. 오니토를 진작 발견하지도 못하고. 날림으로 한 것이 실증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속도전으로 강행했다. 가물막이 설계 변경한 것은 한심하고 부끄럽다. 수자원공사 뿐 아니라 우리나라 수준 전체가 많이 올라갔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식으로 공사를 시행한단 말인가. 4대강 사업에서 유사한 일이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다. 민주당이 철저히 감시하겠다. 어떻게 이렇게 권위주의 시대에 관이 일방적으로 주도해서 한 것처럼 일을 했나. 국책사업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 시행돼야 한다는 게 국민의 요구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와 4대강특위 위원들은 오니토 발견된 지점에서 시료와 물을 채취했다. 퇴적토 시료채취를 한 뒤 동의시료분석센타 맡겨 중금속 등 이물질에 대해 정밀분석을 할 예정이다. 함안보 현장을 떠나며 정 대표는 수자원공사 함안보 사업단장에게 "공기업 책임자로서 주민들에 봉사한다는 생각도 같이 가져달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제대로 했는지 (한국수자원공사가) 판단도 해봐야 한다. 일방적으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건 옳지 않다. 7.5m로 하기로 했던 걸 5m로 설계변경한 건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다. 물론 정부가 뒤에 있긴 하지만. 국가이익과 합치되는지 보장하기 어렵다. 정부가 밀어붙여 이렇게 됐지 (수자원공사가) 자체적으로 했으면 7.5m를 5m로 그렇게 바꾸게 됐을 리가 없다. 현장에서는 공사를 하면서 10년, 20년 후 어떻게 될지 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본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이다. 편안히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단체, 언론, 야당이 보자고 하면 보여줘야 한다. 이들은 국민을 대신해 오는 것인데 귀찮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혹시 뭘 은폐한다든지 둔갑시키거나 하면 세상이 요즘엔 내부고발자도 많고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대표와 의원들은 함안보 오호리(다섯개 호수) 마을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마을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마을 주민 대다수가 지하수 때문에 걱정이다. 제방이 있어 침수피해는 없는데 함안보가 완성되면 지하수로 인해 우물이 넘치고 논이 늪이 되고 범람의 우려가 있다. 물이 항상 고여 있게 되면 농작물이 다 썩게 된다. 지하수 상승으로 피해가 크다. 농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 함안보가 완성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지 걱정스럽다. 홍수로 인한 피해는 있었지만 물이 부족했던 적은 없었다. 물 가뭄으로 농사지은 적이 단 한번도 없다."며 진행 중인 함안보 건설에 대해 강한 문제제기를 했다. 마을 주민은 "정부가 홍수가 났을 때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곳에 보가 만들어지면 홍수와 안개문제가 있다. 홍수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나 수자원공사에서 입장이 없다. 더욱이 지금도 안개가 심한데 관리수위가 상향조정되면 안개가 더 심해져 농작물 피해와 안전문제가 생긴다."며 4대강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 듣고 가서 끝내는 게 아니라 사회단체, 학계연구를 의뢰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세균 대표는 마을주민들에게 "현장을 보면서 4대강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더욱 실감하게 됐다. 수위를 7.5m에서 5m로 설계 변경한 것은 졸속추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20년 동안에 이런 일이 없었다. 30, 40년전 주먹구구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상적으로 환경영향평가도 안받고, 예비타당성 조사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문화재 지표조사도 하지 않고 국책사업을 하고 있다. 빨리 챙기고 도망가겠다는 심사다. 이런 국책사업을 하려면 마을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동의도 구하고 문제가 없는지 대비도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이 정권 안에 끝내려 하고 있다. 마을주민, 시민사회단체, 민주당이 합심해 막아내자."며 결의를 다졌다. 또한 "4대강을 졸속추진 말고 정부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농민, 어민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 더 간절히 필요한 상황이다. 빚내서 이런 사업하면 안 된다. 함안보 현장을 보면서 4대강 사업을 기정사실로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민주당이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세금이 제대로 쓰여 지고 홍수에 대비하도록 노력하겠다. 국민의 70-80%가 반대하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학계에 연구조사를 의뢰해 달라는 주문에 대해 정세균 대표는 "민주당은 작년에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제기를 했다. 그 이후 시민사회단체와 4대강 저지 노력을 기울였다. 사실 야당은 돈이 별로 없다. 하지만 돈을 들여서라도 대안제시 능력을 발휘해야겠다. 민주당의 예산이 타이트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도 더 들어 정치적인 수준의 말로 끝내지 않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을 주민 중 "오늘 현장방문에 감사드린다. 잘 내려 오셨다.",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간곡히 부탁하며 민주당에 대한 기대와 격려를 했다. 이날, 방문에는 민주당 4대강 특위 위원 간사 김진애, 김상희, 백재현, 이찬열, 조정식, 김성곤, 김춘진의원, 최철국 경남도당위원장, 전병헌 전략기획위원장, 김두관 전 장관, 이태권 밀양․창녕지역위원장, 조익래 사천지역위원장, 송인배 경남도당 교육위원장,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함께했다. 함안보 건설 현장에는 시민사회단체 회원 10여명이 "낙동강은 영남주민의 식수원 함안보 공사 중단하고 퇴적토 정밀조사 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항의 시위를 하기도 했다. MNK 마이뉴스코리아 /강동현기자 최종편집일: 2010-02-01 오전 10:4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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