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애인도 정정당당한 사회구성원
등록일 : 2011-08-21 (일) 17:45
지난 8월9일 오후 창원호텔 커피숍에서 한나라당 장애인위원회 윤석용 국회의원과 성재경, 이승창, 이삼연, 김창수, 남택욱 경남장애우신문 대표 등 9명이 한자리에 모여 요즘 장애인의 복지혜택 삭감 문제 등 권익보호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다. 윤석용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장애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어려움은 있지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힘을 실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날 한나라당 장애인위원회 윤석용 국회의원(강동을)은 8월 6일 저녁 7시경에 국가인권위원회 7층 인권상담센터를 방문하여 활동보조서비스와 가족지원서비스를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회원들에게 2009년도 장애인복지예산 삭감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2009년도 장애인복지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중이다. 2008년 장애인복지예산은 6,730억 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는 1차 검토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5,918억 원을 책정하였으며, 보건복지가족부가 요구한 905억 원에 대하여서는 아직 결정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더욱이 장애아동, 가족지원의 예산은 241억을 추가 요구하였으나 11억 원을 책정한 상태이며,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보류상태로 적정한 추가예산책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예산편성은 지난 국회개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서민과 사회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이 뒷걸음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에 반하는 것이며, 또한 7월 23일 276회 임시국회 제9차 본회의 긴급현안질의 민생분야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윤석용 의원 질의에 답변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어려움이 덜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전체적인 장애인복지정책 향상을 이루겠다. 는 약속과도 다른 모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7월 28일 민생안정대책특별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용 의원의 장애인복지 예산추가확보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장애인복지예산의 축소는 생각지도 않고 있고,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고 밝힌 것과도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용 의원은 “능동적 복지는 필요한 곳에는 어디든 적절한 정부예산을 배정하고 효율화를 기한다는 철학에 기반을 둔 실용정부의 복지이념”이라고 강조하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들이 정정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애인복지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 중인 장애인단체 회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마이뉴스코리아/노상문기자 최종편집일: 2008-08-11 오후 12:29:53 |
| 
|
최근 등록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