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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분양가격 산정방식 변경 통해 가격 인하 유도”
등록일 : 2012-01-02 (월) 13:16
부영임대아파트 분양전환문제 해결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김태호 의원(경남 김해을)은 31일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회피를 방지하고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필요한 감정평가금액을 최초 임대개시일과 임대의무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각각 평가, 산술평균하여 산정함으로써 분양가격 산정방식을 변경했다. 현행 규정은 분양전환의 방법·절차 및 가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 분양전환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분양전환승인 후 임대사업자가 6개월 안에 분양전환에 응하도록 하던 규정을 3개월 안에 하도록 기간을 단축하여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회피를 방지하도록 했다. 이 같은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승인 의무를 강제하거나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킴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란 공공임대주택 본연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민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민간이 건설하는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으나 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료와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빈번하게 인상하고 임차인에 대한 분양전환을 회피하거나 분양전환 시 높은 분양가격을 요구하고 있어 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며, “분양전환이 지연되는 문제를 조속히 시정, 법과 제도가 서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난 5월 이후 피해지역 국회의원 공동대책위원회 구성하고 대통령·대통령실장·행정안전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해 오면서,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자제 및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조치 연장 등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특히, 지난 5월 김 의원이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면담, 지속적으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안 연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강력히 요청함으로써 이에 대한 감면안 연장 조치가 빠르게 진행, 결국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이끌어 내 서민들이 내년에도 이에 대한 혜택을 받게 되었다.  마이뉴스코리아/박정식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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