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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부영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관련 대책 촉구
등록일 : 2011-11-28 (월) 15:47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만나 촉구서한 직접 전달 김태호 의원(한나라당, 경남 김해을)은 지난 24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부영임대아파트 분양전환문제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 날 오후 국토해양부 장관실을 방문해 부영임대아파트 분양전환관련 대책 촉구문을 직접 전달, “법과 제도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김해 장유 부영임대아파트 분양전환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최근 물가상승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또 표준건축비를 인상할 경우 서민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임대료 등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인상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과 부영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한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담당부서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겠다는 것 등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달에 분양가격 산정기준 및 감정평가시점, 감정평가액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반영한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미 대통령에게 주택 취득세 감면안 연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 이에 대한 감면안 연장 조치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에도 서민들이 이에 따른 대한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마이뉴스코리아/박정식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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