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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채무 ‘0’선언! 빚 전쟁 끝냈다.
등록일 : 2012-12-04 (화) 12:58
연말까지 빚 134억원 청산...올해 6번째 채무 없는 곳 기록  하동군(군수 조 유행)이 올해말 “채무제로” 지자체로 새출발을 한다. 하동군은 연말까지 남은 빚 134억원을 다 청산하고 전국에서 올해 6번째로 채무제로 지자체로 기록되며, 246개 전국 지자체중 46번째로 채무가 없는 곳이 된다고 밝혔다.하동군 채무는 2009년 말 기준으로 예산규모 3143억원의 5.56%인 174억 8000만원에 달했다. 주로 금성면 두우배후단지 개발사업비 8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세입 부족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 92억원을 빌려 쓴 것이 큰 부담이 됐다. 이에 재정부담을 느낀 하동군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부채와의 전쟁을 벌였다. 군은 예산효율화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3S 예산효율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6개분야 11과제에서 다방향 예산효율화를 통한 세출절감 5%이상 세입증대 5%이상 달성 실천에 들어갔다. “3S 예산효율화”는 SAVE(예산을 아끼자) SMALL(비용을 줄이자) STORONG(세입을 늘리자)로 ▶세출절감, ▶세외수입증대, ▶공유재산 활용, ▶행사축제 개선, ▶체납액 징수, ▶지방교부세 증대 등 6개분야, ▶지속적인 세출절감, ▶예산일몰제 운영, ▶청사 에너지 절감 목표 관리제 실시, ▶계약원가심사제도 운영, ▶지역축제운영, ▶효율적인 세입운동으로 이자수입 증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기내 징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보존부적합 국.공유재산 매각으로 수입 증대, ▶관용차량의 중소형화 및 에너지 절감, ▶교부세 산정 및 확보 노력등 11개 과제이다. 특히, 경상적경비 절감을 위해 군민의날 행사 및 하동문화제, 고로쇠축제, 화개장터벚꽃축제, 참숭어축제, 술상전어축제등 군내 주요 행사 및 축제 10여개를 격년제 또는 축소 개최하였다. 탈루된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소득세 5억원을 추징하였으며, 겨울에는 섭씨 18도이하가 되거나, 여름에 섭씨 28도 이상이 되지 않으면 냉난방기를 가동하지 않았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정부에너지 절약시책 인센티브로 20억원”을 받았다. 이렇듯 하동군이 부채 제로가 된 것은 조 유행 하동군수가 하동군의 미래가 될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와 재정압박으로 지방채를 빌리긴 했지만 임기내에 빚을 청산 한다는 굳은 의지를 밝힌 후 3년만의 결과로 무분별한 재정운영을한 타 지자체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마이뉴스코리아/안정효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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