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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
등록일 : 2013-04-16 (화) 19:30
최근 경기침체와 실물 경기 부진으로 지방세 체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함안군이 오는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일제정리기간으로 선포하고 강력징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정리기간 동안 징수할 목표 체납액은 9억 2700만 원으로 군은 박우식 부군수를 단장으로 4개 반 21명으로 구성된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했으며, 지난 4월 10일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또 10개 읍.면에 책임징수공무원을 지정하여 현지 출장을 통해 체납자의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 급여 예금과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다각적인 행정제재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체납액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인식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활용하여 야간, 공휴일을 포함해 매주 2회 이상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차량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 체납자의 경우 보조금 지원도 제한한다. 군은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 개인이나 단체를 조사하여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부서에 체납현황을 통보하여 불이익을 주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방자치 구현에 꼭 필요한 재원”이라며“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않된다는 인식이 정착할 수 있도록 강력징수 하겠다”고 말했다. 마이뉴스코리아/황영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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