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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18일 일제 영치
등록일 : 2013-06-14 (금) 19:36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꼼짝 마!"  남해군이 오는 18일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전개하고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번호판 일제 영치는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건전한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전국의 자치단체 공무원 6천여 명이 참가한다. 자동차는 이동이 잦은 특성 때문에 체납률이 다른 세목보다 높은 편이며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 또한 많아 징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에는 자동차세 납부 회피를 위한 무적 차량(소위 대포차량)도 상당히 많아졌다. 남해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4회 이상 체납차량(현재 5회 이상)의 경우,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간 징수촉탁 제도 확대 시행'에도 참여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상습 체납차량이 군내뿐만 아니라 타지로 방문했다가 번호판을 영치당하는 황당한 경우를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조기에 납부하길 당부 드린다"며 "이번 전국 영치활동을 계기로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번호판을 미부착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한 경우에는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이뉴스코리아/안정효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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