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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부정수급 환수 총력
등록일 : 2015-12-14 (월) 12:36
하동군, 징수팀 가동 복지재원 누수·낭비 차단…납부독려·예방홍보도 병행 하동군이 복지재원 누수와 낭비를 막기 위해 복지급여 부정수급 징수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환수에 나섰다. 복지급여 부정수급은 기존 수급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로, 소득 초과, 재산 증가, 취업, 가구원 변동 등 변경사항이 있어도 신고를 하지 않아 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올해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맞춤형급여제도로 전환되면서 복지예산이 대폭 증가해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있고 부정수급 방지와 복지재원의 적절한 집행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행현장에서는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복지과장을 총괄반장, 군 복지기획, 통합조사관리, 읍면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징수반장으로 한 징수팀을 구성해 본격 가동하고 있다. 징수팀은 부정수급자가 발견될 때마다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상담 및 납부를 독려하고, 한 번에 납부가 어려울 경우는 매월 고지서를 발급하고 전화, 방문 등을 통해 분납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복지급여가 새는 곳이 없도록 부정수급 환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뉴스코리아/안정효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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