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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자, 20대 이하 50%
등록일 : 2012-03-19 (월) 19:48
성범죄 피해자 연령은 낮아지고(평균연령 12.8세) 가출은 성범죄 피해로 이어져 성범죄 형량은 높아지는 추세 (2000∼201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결과)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ㆍ분석대상: '00. 7월∼'1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 ※가해자 기준 10,245건, 피해자 기준13,039건(누계) ㆍ분석대상 성범죄: 성폭력(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강요 ㆍ연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변화추이를 보면, 전체 범죄건수 및 강간과 강제추행은 2004년 이후 증감을 보이다가 2008년부터는 증가하고, 성매매 알선/강요는 2008년부터 다소 감소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중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는 48.1%(4,468건)이고,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13.6%(1,237건)였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지난 11년간 성범죄자의 연령은 20대 이하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은 20대 이하의 젊은 층의 비율이 50.6%(1,796명)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성매매 알선/강요는 20대 이하의 비율이 42.8%(349명), 강제추행은 40대의 비율이 28.1%(1,47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범죄경력을 살펴본 결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중 전체 62.9%가 1회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으며, 13.4%는 과거에 성범죄경력(동종범죄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경력자 재범비율은 강간범죄 15.0%, 강제추행범죄 12.6%, 성매매 알선 및 강요범죄 11.6%로 강간범죄자가 재범비율이 높았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지난 11년간 전체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연령은 12.8세였으며, 범죄유형별로는 강제추행 10.9세, 강간 14.3세, 성매수 알선/강요 16.4세였다. 지난 11년간 연도별 성범죄 피해자 평균연령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강간, 성매매 알선/강요 피해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강제추행 피해자의 연령이 높아졌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저항할 능력이 없이 강간 등 성범죄에 노출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가출이 성범죄 피해로 이어진 추세를 보면 강간은 13.1%, 강제추행은 3.7% 수준이었으나 성매매 알선/강요는 73.7%로 나타나 가출이 성매매로 이어지는 현상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전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가운데, 강제추행은 남자아동·청소년 비율이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남자아동·청소년의 피해자 평균연령이 여자보다 더 낮았다. 강제추행 피해 남자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2000년 1.8%에서 2010년 7.3%로 나타나 약 4배 증가하였다. 남자아동·청소년 피해자의 평균연령은 10.9세, 여자아동·청소년 피해자의 평균연령은 12.8세로 나타났다. 한편, 성폭력범죄 발생시각은 범죄유형별로는 강간은 주로 심야와 새벽시간대(저녁 9시∼오전 6시대<55.5%>), 강제추행은 낮과 저녁시간대(낮 12시∼밤 9시대<55.2%>)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처분결과를 살펴본 결과, 모든 범죄유형에서 집행유예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징역형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강간의 경우 징역형 비율이 2000년 20.5%에서 2010년 62.0%로 약 3배 증가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연령이 저연령화되고, 20대 이하 젊은 층의 강간 비율이 높고, 가출이 성범죄 피해로 이어지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피해 예방교육을 성인지적 인권교육으로 통합하여 각급 학교에서의 성범죄 피해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전국에 운영 중인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는 학부모 대상 자녀성교육과 성범죄 예방교육을 추진하여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강화하고, 젊은 층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예방교육과 각 대학교와 군부대 등에 성범죄자 우편고지 및 취업제한 제도 등 성범죄자 관리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가출 청소년의 성매매 등 성범죄 피해예방을 위하여 사이버 또래상담과 연중 긴급구조 활동 등을 펼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마이뉴스코리아/이다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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