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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창업 관련 허위·과장광고 엄중 제재
등록일 : 2012-03-14 (수) 16:27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고 있는 신종 사업방식인 무점포창업 광고에 경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무점포창업과 관련하여 허위의 성공사례를 광고하거나 객관적 근거없이 창업자의 수익을 부풀려 광고한 2개의 사업자*에 대해서 과징금부과, 고발조치 등 엄중제재 하였음다고 밝혔다.*큐큐에프앤씨: 화장품, 연수기 등 미용용품 관련 도매업 *태성 대표: 도넛 등 제과류 관련 도매업 ※(참고) 샵인샵(shop-in-shop) 형태의 무점포 창업 - 창업자가 본사와 지사 계약을 통해 본사에 초도물품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내면, 본사는 창업자에게 미용실 등 위탁판매점을 섭외해주고, 창업자는 본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위탁판매점에 비치하여 판매하도록 하는 신종 사업방식임 - 프랜차이즈사업과의 차이점: 제3자가 독립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 영업전반에 걸친 상당한 통제·지원 및 노하우·영업비밀·영업방식 등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없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남 ◇법위반 내용 △허위로 고소득을 번 성공사례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 성공사례 형식의 광고는 실존인물의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사실에 부합되게 광고해야 함에도, 자신과 지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인물을 지사장으로 가공하여"ooo씨: 한 달에 900만 원 수익", "억대 사업가"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신문) △객관적인 자료 없이 자신과 계약체결을 하면 고소득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 지사들의 평균 수익, 시장동향 등 객관적인 분석 없이 237개 지사 중 1개 지사의 월매출 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위탁점 관리만으로 월수입 500만 원 거뜬"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월수입을 부풀려 광고(신문) △조치내용 큐큐에프앤씨에 대하여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부과(17백만 원) 개인사업자인 태성 대표는 검찰에 고발 심사과정 중 폐업상태가 되어 시정조치가 불가능하였지만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해 검찰에 고발 조치 △적용법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등) 제1항 제1호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한편 무점포 창업 관련 부당광고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사업자로 하여금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되며 공정위는 퇴직자, 주부, 청년실업자 등 경제적 약자 및 서민들을 현혹하는 부당광고에 대해서 지속적인 감시를 할 계획이며, 적발되는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엄중 제재를 통하여 예비창업자의 피해를 예방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또 무점포 창업은 권리금이나 임대료 부담 없이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최근 창업 희망자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으나, 광고하는 사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리는 등 실제와는 다른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마이뉴스코리아/이다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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