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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거래 농축산물 및 수입쌀 원산지표시 위반사범 적발
등록일 : 2012-03-06 (화) 18:24
통신판매업체와 수입쌀 판매업소 등 42개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지원장 황인식, 이하 경남품관원)은 지난 2.16∼2.29.사이에 사이버거래 농축산물 및 수입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42개소를 적발하여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38개 업소를 형사 입건하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개 업소에 대해선 과태료 1,810천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에는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전 직원(130명)을 동원하여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등 사이버거래를 통한 농축산물 통신판매업체를 일제히 조사했다. 이와 함께 최근 시중 쌀값 상승으로 둔갑우려가 높은 수입쌀의 원산지 부정유통 차단에 주안점을 두고 단속이 이루어졌다. 이번 특별단속도 단속계획을 사전예고한 뒤에 실시됐다. 판매자와 소비자가 온라인이나 비대면 상태에서 거래되는 통신판매의 특성을 이용하여 배추김치, 엿 등을 사이버거래상에서 원산지를 속인 3개 통신판매업체가 적발됐다. 또한 미국산이나 중국산수입쌀을 국내산으로 판매한 업체 10개소를 적발하여 형사 입건하였고, 수입쌀을 원산지표시 없이 판매한 2개 업소에 과태료 150천원을 부과했다. 그 외에도 같은 기간 내 돼지고기 15건, 쇠고기 3건, 배추김치 3건 등을 거짓표시하여 판매한 업소 25개소와 미표시 2개업소를 추가로 적발하였다. 이와 같은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속여서 판매할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받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한다. 아울러, 경남품관원에서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와 시중 물가 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원산지가 조금이라도 의심날 경우 즉시 국번없이 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마이뉴스코리아/김필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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