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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이트·민원다발 쇼핑몰 꼼짝마!
등록일 : 2012-03-05 (월) 14:04
 사기사이트 예방을 위해 공정위·네이버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민원다발쇼핑몰 공개제도를 개선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네이버와 사기사이트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핫라인을 개설하는 한편, '민원다발쇼핑몰 공개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핫라인을 통해 공정위는 소비자피해 우려가 있는 위법 쇼핑몰의 광고·검색 노출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네이버는 위법혐의 쇼핑몰 발견시 공정위에 법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으며('12.2월∼) 민원다발쇼핑몰 공개제도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매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당 정보가 네이버 검색결과에 노출 되게 공개방법을 확대하는 등 대폭 개선('12.2월 D/B를 반영하여 3.12일부터 공개) 할 예정이다. ◇공정위·네이버간 핫라인 구축 주요 내용 인터넷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네이버와 핫라인을 구축하여 사기사이트 정보를 공유하는 등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 △추진방안 (공정위→NHN) 공정위는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사이트 발견시 네이버의 검색광고 노출 차단을 요청, 소비자들이 해당 쇼핑몰에 접근하는 실질적인 통로인 광고·검색 노출*을 차단하여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 발생을 방지 *네이버는 국내 검색광고 서비스 분야의 70%이상 점유 (NHN→공정위) NBP는 광고등록심사 또는 모니터링 중 발견하는 사기사이트 및 소비자피해유발 쇼핑몰 정보 등을 핫라인을 통해 공정위에 제공하고 필요시 공정위의 조치를 요청 < 핫라인을 통한 정보공유 세부 내용 > 사기사이트 - 경찰에 입건 또는 수사 진행중인 쇼핑몰 정보 사기의심 - 수사 개시전이지만, 사기혐의가 있는 쇼핑몰 정보 민원다발 - 배송지연, 환불거절 등 민원다발 쇼핑몰 정보 연락두절 - 사업자 연락처 등 인적사항 확보가 어려운 쇼핑몰 정보 짝퉁판매 - 상표법 위반 등 위조상품 판매 쇼핑몰 정보 허위광고 - 광고의 허위·기만성에 대한 확인 및 조치요청 (공개기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활발한 소비자보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상담자료를 선정근거 D/B에 추가 *2011년도 선정근거 D/B 상담건수는 3895건이었으나, 여기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2011년도 공개상담자료 9,129건을 더하면 총 13,024건으로 확대 또한, 선정기준을 변경(7건/1달 이상), 기준 건수 산정시 중복 민원을 배제하고, 민원내용이 일상적상담인지 피해구제 관련 상담인지 선별하여 피해구제 관련민원건수만 포함, (소명기회) 소명기간을 사업자가 공개대상 해당사실 통보*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로 단축, *공문 우편발송을 원칙으로 하되, 주소불명 또는 반송 등 예외시 전자문서 또는 유선 통보도 가능 (공개종료) 1개월간 공개하되 소비자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해결결과를 소명하는 경우 공정위의 심사를 거쳐 조기종료도 가능하도록 종료제도 신설 (공개방법) 민원다발쇼핑몰을 소비자종합정보망에도 게시하고 네이버 등 포털서비스 검색결과에도 노출되도록 함, '통합검색' 초기화면에서 이용자가 주로 보게 되는 블로그 검색결과에서 민원다발쇼핑몰 공개사실 및 민원내용을 노출예정이다. 최근 인터넷 쇼핑몰 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광고·검색 노출 제한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고 또 소액·다수 거래를 특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에서는 사후 법집행보다 사전에 쇼핑몰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잠재적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이를 위해 '민원다발쇼핑몰 공개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10.2월∼) 상담 D/B의 제한과 공개방법의 한계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해 왔기 때문이다. →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포털사 등과 사기사이트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다발쇼핑몰 공개제도'를 실효적으로 개선 공정위·네이버간 핫라인을 통해 공정위는 위법쇼핑몰 적발시 신속하게 해당 쇼핑몰 광고, 검색 노출 중단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공정위는 네이버와 광고·모니터링 정보, 신종 사기수법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다각적 정보력 확보 해 민원다발쇼핑몰 공개제도를 실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불만·피해 다발 쇼핑몰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 합리적인 구매결정에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 했다. 한편 대표적 포털사업자인 네이버와 핫라인을 우선 구축하여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운영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다른 포털사업자와의 핫라인 구축도 추진하고 민원다발쇼핑몰 공개제도는 개선안을 반영한 내부매뉴얼을 마련하고 '12.2월 D/B에 적용하여 공개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마이뉴스코리아/김나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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