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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집중단속
등록일 : 2013-08-20 (화) 16:18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내 불법주차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9월말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 및 위반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제도는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주차편의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비장애인과 평등함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건축물에 부설된 주차장의 4%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541면(2013. 1. 1 현재)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제도에 대한 주민인식 계도를 위해 반상회보, 공공게시판, 아파트 관리사무소 게시판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불법주차에 대한 집중단속은 행정시별로 읍면동 공무원과 공익요원, 복지일자리참여자를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과 장애인의 생활밀접시설로서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공공건물내의 부설주차장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외의 자가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한 행위 등이다. 불법주차 행위자에 대하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김현민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제도는 장애인과 비 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로서 비장애인들이 솔선수범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마이뉴스코리아/박정식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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