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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13개 읍면에 마을변호사 떴다
등록일 : 2013-11-21 (목) 12:05
 하동군, 마을변호사 16명 위촉 무료 법률상담…마을이장과 상견례 가져 하동지역 13개 읍·면에 마을변호사가 생겨 주민들이 보다 손쉽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동군은 지난 6월 마을변호사 3명을 위촉한데 이어 21일 추가로 13명을 위촉해 13개 읍·면에 1∼3명씩 총 16명의 마을변호사를 배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을변호사제도는 변호사 사무실이 없는 무변촌(無辯村) 주민들의 법률구조를 위해 법무부·안전행정부·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법률서비스다. 마을변호사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각종 법률문제를 전화나 인터넷·팩스 등을 통해 상담해 주며, 필요에 따라 방문상담도 진행한다. 또한 소송 등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에 구조신청을 한 뒤 직접 소송을 진행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사건을 인계해 신속한 법률구조가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마을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하는 군민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법률구조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군은 이날 오전 11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마을변호사 초청 간담회 겸 위촉장 전수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마을변호사는 서울·부산·인천·창원·울산 등 전국에서 활동 중인 하동 출신 변호사로, 역시 하동읍 출신 강찬우 법무부 법무실장의 주선으로 꾸려졌다.  이날 행사에는 조유행 군수를 비롯해 법무부 강찬우 법무실장, 김락현 담당검사, 양찬규 법무관, 신규 위촉변호사, 읍·면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마을변호사들은 강찬우 법무실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전수받은 뒤 군정홍보 동영상을 시청하고 군정 주요업무도 소개 받았다. 이어 변호사들은 마을변호사로 배치된 해당 읍·면을 방문해 지역 사회단체장·마을이장 등과 상견례를 갖고, 현장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첫 법률 상담도 펼쳤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비용이나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컸는데 마을변호사가 생김으로써 변호사 사무실까지 직접 방문하지 않고 별도의 비용 없이 손쉽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마이뉴스코리아/안정효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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