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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거창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등록일 : 2014-01-04 (토) 08:43
 금년 국가예산에 지원·지청 이전 설계비 및 교정시설 보상비 예산 반영, 새해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 가능 거창의 획기적 발전 계기가 될 '거창 법조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13년 교정시설 실시설계비 및 보상비 확보에 이어, 올해 국가예산에 지원·지청 이전을 위한 설계비 및 교정시설 신축에 따른 보상비가 반영됨에 따라 순조로운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2014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궤도에 들어설 전망이다. 거창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민선5기 역점 추진사업으로, 거창읍 북쪽 상림리 및 가지리 일대에 2018년까지 1,220억원을 투입하여 거창지원·거창지청·교정시설 등 법조 관련 기관의 신축 및 이전으로 타운화함으로써 신시가지 조성을 통한 낙후지역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그간 거창읍 상림리·가지리의 아파트촌 및 학교 등에서 축사 악취로 인한 민원이 수년간 제기되어 왔으나 군 재정형편상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었으며, 지원·지청 역시 거창·합천·함양 3개 군을 관할하는 경남 서북부 법조행정의 중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청사 협소 및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개선요구가 잇따랐다. 이에 거창군은 지역 갈등을 해결하고, 대용구치소 해소라는 국가 정책에 적극 적인 대응과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활력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교정시설 유치 및 지원·지청 이전을 묶어 타운화하는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군은 2011년 거창 법조타운 유치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30,000여명의 서명 등 주민여론 통합과 동의를 이끌어냈고, 신성범 국회의원, 지역민, 출향 향우 등이 합심하여 수십여 차례에 걸쳐 국회, 대법원,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기관 방문을 통해 법조타운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2011년 거창 교정시설 설치가 확정되고, 2012년 교정시설 기본조사용역 실시, 2013년 교정시설 신설을 위한 실시설계비 및 부지보상금 81억원 확보에 이어 경남도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완료되었으며, 2014년 정부예산으로 교정시설 설치비 85억원, 거창지원·지청 동시 이전을 위한 설계비 10억여원을 확보함으로써 거창 법조타운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신성범 국회의원은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거창지원·지청 이전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여 거창지원·지청·교정시설 등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동시에 착공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거창군에서도 법조타운 조성을 위해 거창지원·지청 이전지 부지매입 및 부지조성비, 성산마을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비 및 부지조성비,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도시 인프라 구축 관련 군 자체예산 76억원을 확보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였으며, 향후 거창지원·지청 이전 예정지와 현 부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확보된 사업비를 통해 2014년 보상·설계·부지조성에 이어 2015년에는 본격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경에는 거창지원·지청·교정시설 등 모든 관련기관의 이전·신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거창군은 지원·지청·교정시설의 정상 추진과 더불어 거창보호관찰소 이전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 유치 등을 추진함으로써 법조 관련 기관 집적을 가속화하여 법조타운을 완성한다는 계획으로, 지난해 말 이홍기 군수가 법무부 검찰국과 교정본부, 출입국관리본부를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법조타운이 완성되면 관련 기관 직원 및 가족 등 상주인구 증대, 정부재정지원금 확대, 관련 일자리 창출, 새로운 상권 형성 등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경제 유발 효과 창출이 예상되며, 신시가지 형성으로 지역 균형 발전, 법조 행정의 개선 효과 등을 통해 거창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거창군민들은 기대했다. 마이뉴스코리아/윤명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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