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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0대 인권정책 과제’ 발표
     등록일 : 2013-03-28 (목) 20:20


법무부는 3. 28.(목) 10:3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국가인권정책 국민점검단’출범식 및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국민점검단은 학계, 법조계, 종교계 등 외부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되어 ①자유권, ②사회권, ③사회적 약자·소수자, ④인권교육 및 국제인권 규범의 이행 등 4개 분야를 각각 분담하여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의장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은정 교수로 한국인권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음

국민점검단으로 위촉된 각계 전문가 25명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국민의 입장에서 매년 점검하고, 인권정책 전반에 대해서 자문할 예정이다.그동안, 정부에서는 5년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매년 발표하여 왔으나,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행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챙기는 ‘국민점검단’을 최초로 발족하게 된 것이다.

※국민점검단 도입은 ’12. 12. 13. 개최된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결정되고, ’12. 12. 24. 국무회의에 보고되었으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음

국민점검단이 발족함으로써 정부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인권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반영하여 국가인권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출범식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인권정책 이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국민이 정부에게 원하는 바를 적극 제시하여 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법무부 국정과제인 ‘사회통합적 인권 보호체계 구축’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면서, 이를 위한 ‘법무부 10대 인권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① 아직도 남아있는 인권 사각지대*를 찾아서 해결하기 위한, ‘인권사각지대 발굴·개선 시스템’ 구축
* 장애인, 학대피해 아동, 노인, 이주노동자·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
② 인권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정책 관련 기본법인 ‘국가인권정책기본법’ 제정
③ 학대피해 아동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④장애인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현장조사 강화 및 정신보건시설 등에 부당하게 수용된 사람을 돕기 위한 ‘인신보호관’ 제도 도입
⑤ ‘법률홈닥터’와 법률구조공단 서비스의 전국적 확대를 통한 맞춤형 법률복지서비스 강화
⑥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을 성폭력 피해자 外 아동학대 등 여성·아동 대상 범죄 피해자까지 확대
⑦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확대하여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강화, 심리치유 및 임시주거 지원시설인 ‘스마일센터’를 현재 2곳에서 2017년까지 전국 12곳으로 확대
⑧ 여성·아동 피해자의 인권 상황 모니터링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여성·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Guardians)’ 제도 도입
⑨ 교정시설, 외국인·소년보호시설 등 법무행정기관의 인권상황을 평가하는 ‘인권지수’를 도입하고, 검사를 상대로 한 1:1 체험형·맞춤형 인권교육 실시
⑩ 인권의식 고취를 위해 국내외 인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1회 ‘인권세계포럼’ 개최

한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국민이 공감하는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점검단 위원들로부터 인권 사각지대 및 인권정책에 관한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 앞으로도 법무부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이 바라는 인권정책을 국민과 함께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마이뉴스코리아/이다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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